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법정허락제도: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3월 22일 (금)

  • 최신이전 02:552024년 3월 22일 (금) 02:55Yjw1026 토론 기여 38,486 바이트 +38,486 새 문서: == 법정허락제도 개요 ==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와 같이 그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그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함에도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