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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방주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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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목)

2023년 7월 11일 (화)

  • 최신이전 00:362023년 7월 11일 (화) 00:36‎ 김김김 토론 기여‎ 3,852 바이트 +3,852‎ 새 문서: == 1. 개념 및 의의 == == 2. 관련 이론 == === 2.1. 1세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 === Tiebout 가설(1956)과 Oates의 분권화정리(1972)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특징으로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지방의 차별적 선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논거에서 분...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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