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주민투표제도: 편집 역사

2024년 2월 13일 (화)

• 최신이전 20:152024년 2월 13일 (화) 20:15‎ JK 토론 기여‎ 14,819 바이트 +107‎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 최신이전 00:052023년 11월 20일 (월) 00:05‎ Yjw1026 토론 기여‎ 14,712 바이트 +14,712‎ 새 문서: == 재정주민투표제도 개요 == '''재정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의 일환으로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형{...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