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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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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 (금)

  • 최신이전 02:522024년 2월 9일 (금) 02:52‎ Yjw1026 토론 기여‎ 36,683 바이트 +36,683‎ 새 문서: == 조세범 처벌절차제도 개요 == '''조세범 처벌절차제도'''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의 절차를 규율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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