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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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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화)

  • 최신이전 12:402024년 1월 2일 (화) 12:40Yjw1026 토론 기여 67,234 바이트 +67,234 새 문서: == 특별사법경찰제 개요 == '''특별사법경찰제'''는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 그 직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한다. 행정경찰에 대응하는 개념이...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