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쓰레기 갈등

요약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는 오랜 기간 동안 혐오 시설로 여겨져 왔다.

쓰레기 매립지가 갈등이 된 이유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 난지도와 같은 사례에서는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주변을 다니기를 꺼릴 정도였다. 또한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재산 가치가 하락 할 수 도 있다. 혐오시설이 집 주변에 설치되면 집값 등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님비(Not In My Backyard)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쓰레기 매립지는 현대 우리 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나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지 설치, 확장과 같은 영역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은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이라는 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내고 있다. 환경 갈등과 더불어 자원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라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여 갈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를 선정하고자 한 1990년 대 부터 인천시는 인천 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반발하였으며 정부의 중재로 인하여 수도권의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명시한 기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하지도 못한 상황이 되며 갈등이 다시 점화 되었다. 이에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할 부지를 찾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적은 쓰레기가 매립되었기 때문에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쓰레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역시 당장 해결할 수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양보하여 일부 매립지만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기간마저 다가오며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 인천시는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사례와 같은 경우 경기도 화성시의 쓰레기 매립지 확장 계획, 충청북도 충주시의 쓰레기 매립지 유치 논란, 제주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갈등 등은 계획이 무산되며 갈등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더이상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은 갈등이다. 그렇지만 해외의 비슷한 갈등 해결 사례를 보았을 때, 쓰레기 매립지를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갈등이니 만큼 해외의 사례와 국내에 존재하는 갈등 해결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쓰레기 매립 갈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1960년대부터 있었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손쉽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뽑혀왔다.

하지만 어디에 쓰레기를 매립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한 갈등 사례는 다음이 존재한다.

• 경기도 화성시의 쓰레기 매립지 확장 계획
• 충청북도 충주시의 쓰레기 매립지 유치 논란
• 제주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갈등
• 수도권 쓰레기 매립 갈등(서울-인천 쓰레기 갈등)

이 중에서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 갈등은 1960년대 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갈등이며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다.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 전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변천사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있다.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1960년대 초반, 서울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아무 땅에나 묻어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 1990년대 초

여러 장소에 매립하기 시작한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여러 곳에 나누어 쓰레기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닌,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 하나를 만들어 그곳에다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자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내에 있는 '난지도'가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되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의 생활 쓰레기 78%가량을 처리하였다.

1990년대 초 - 2010년

난지도가 한계를 맞이하자 더 이상 서울 안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찾기 곤란해하던 서울시는 서울시 외부로 시선을 돌렸다.

그 결과 인천이 눈에 띄었다. 인천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왜 인천에 매립하는지 반발하였으나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중재를 통해 인천에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가 만들어졌다. 제한기간과 명시하였던 중재였지만,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신청하면서 2010년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2010년 기준 매장량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절반에 불과하니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기에 더해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마감 기한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장소를 찾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 내에는 웬만한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의 몇 지역에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에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고, 일부 매립지만을 추가로 잠시 더 사용하는 동안 각 지자체는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2025년까지로 약속되었던 기간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십 여 년의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십 수 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몇 지자체들은 아직 매립 지역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합의했던 그대로 2025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무조건 종료할 것이라 말하며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이 처리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에 서울과 경기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추가로 부지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를 향해 어서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다.

인천시는 동시에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더이상 쓰레기를 대신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갈등의 이해관계자 및 성격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갈등 이유는 쓰레기 매립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쓰레기 매립을 서울에서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었다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갈등의 이해관계자

서울시-인천시(정부와 정부)

두 이해관계자은 서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시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은 개발이 끝난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쓸 지역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역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곳에 입주할 주민들 역시 당초 협의한 기간에 맞추어 더 이상 매립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상태로 입주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여 장소를 물색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서울 시민(정부와 민간)

서울시에서 서울 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여도 서울시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환경적으로 유해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란 설명에도 이미 부정적인 혐오시설로 각인 되어 있다. 또의한 쓰레기 매립장이 근처에 생길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반대가 극심하다. 서울 시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다 보니, 서울시 역시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거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생기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부정적인 혐오시설로 각인 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서울 시민: 악취나 지하수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등 재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갈등의 성격

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갈등 당사자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정부(인천시)와 정부(서울시) 간 갈등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자원 갈등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혐오 시설을 멀리하려는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님비 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쓰레기 매립지 외에도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장, 교도소, 버스 차고지, 공동묘지, 축사, 요양원, 정신병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임대주택과 같은 시설들이 님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경 갈등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기에 환경에 갈등의 쟁점이 존재한다.
수도권-지방 갈등	혐오 시설 등은 서울 등의 수도권 외에 설치하려고 하면서 시설의 이점은 누리며 서울과 지방 간의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갈등관리

갈등관리의 유형에는 지배형, 회피형, 수용형, 협동형, 타협형이 존재한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지배형: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높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임

• 회피형: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 모두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갈등당사자가 직면한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피하여 해결하려는 전략

• 수용형: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임

• 협동형: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 타협형: 자신과 상대방의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는 전략으로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는 전략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과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서울시와 인천시 정부 뿐만의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민, 인천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형이나 회피형, 수용형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협동형 또는 타협형이 이 갈등관리 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두 갈등관리 유형 중에서는 타협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다. 하지만 서로가 타협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유사 갈등 해결 사례

해외사례

해외사례들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1) 쓰레기 처리를 님비현상으로 보지 않다는 점

2)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점

이러한 공통점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항으로 쓰레기 매립지 갈등을 해결한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독일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매립지를 확장하는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각 등의 쓰레기 처리 비율을 늘렸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를 이용해 발전하는 일은 의무사항이라는 기본전제가 존재한다. 또한 매립가스를 활용해 발전을 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등 쓰레기 매립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생각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스웨덴 말뫼

일본 마이시마 쓰레기 매립지

스웨된의 말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다.

말뫼의 주민들이 내보내는 쓰레기는 다시 말뫼의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져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 친환경 기술이 총동원 되는 등 기술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를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 일본 오사카

일본의 마이시마는 오사카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섬이다. 겉보기에는 알록달록 화려한 외향 때문에 지역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 이 마이시마는 거대한 쓰레기 소각시설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는 관광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관련 정책

쓰레기 매립 갈등이 서울-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즉, 혐오시설로 여겨져왔던 악취와 환경파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 규모로 매립이 가능하게 되기에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거기에 더해 소각 후 매립하는 방식은 기존의 매립하는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도 더 오염물질을 잘 걸러내며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넘기지 말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매립지 사용량은 급감하게 될 것이다.

즉,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에는 서로의 입장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타협하여 이를 적용할시, 서울시 입장에서도 기존 마련해야 했던 규모의 100분의 1 정도의 부지로 처리가 가능하니 부지 선정이 용이해진다. 또한 난지도의 경우처럼 하천 오염이나 악취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바라던 대로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외한, 인천시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매립지로만 사용되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악취 등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몇 지방은 쓰레기 소각을 통해 서울-인천 쓰레기 매립 갈등과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아직 해결된 갈등은 아니지만, 이러한 쓰레기 매립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해결한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서로가 타협하여, 쓰레기 소각 후 매립이란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