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6월에 발생한 4호선 혜화역 리프트 사고<ref>1999년 혜화역 리프트에서 추락했던 장애인 (hankookilbo.com)</ref>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5호선 천호역 리프트 사고<ref>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정부 무책임 결과"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f>와 더불어 2001년 1월 22일 오디오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이동하던 한 노부부가 리프트의 쇠줄이 끊겨 7m 아래로 추락한 사건으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투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는 1999년에 발생한 리프트 사고에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오이도역 사고 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던 리프트였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ref>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 서울신문 (seoul.co.kr)</ref>로 장애인들은 서울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을 벌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999년 6월에 발생한 4호선 혜화역 리프트 사고<ref>1999년 혜화역 리프트에서 추락했던 장애인 (hankookilbo.com)</ref>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5호선 천호역 리프트 사고<ref>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정부 무책임 결과"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f>와 더불어 2001년 1월 22일 오디오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이동하던 한 노부부가 리프트의 쇠줄이 끊겨 7m 아래로 추락한 사건으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투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는 1999년에 발생한 리프트 사고에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오이도역 사고 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던 리프트였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ref>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 서울신문 (seoul.co.kr)</ref>로 장애인들은 서울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을 벌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blockquote>'''<big>갈등 전개</big>'''
</blockquote>
'''<big>갈등 전개</big>'''
----<blockquote>
----<blockquote>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전장연은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여왔다.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혁법령 > 법령명 (law.go.kr)</ref>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초석을 쌓기 시작했다. 전장연 대표는 2022년 11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법장 대수 증가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장연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의 수위는 점점 세지며,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펴져나갔다. 지하철 시위에서 더 나아가 2023년 7월 12일 전장연 대표는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버스 탑승 지연 시위<ref>지하철 이어 버스 통행로 막는다…다시 시작된 전장연 시위, 역사가 깊은 방식이라고? [스물스물] - 매일경제 (mk.co.kr)</ref>로 시민들의 불편을 샀다. 또한 2024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습 탑승 시위를 벌였다. 시위 여파로 열차 운행이 10분 지연됐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열차 10대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2021년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고,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전장연은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여왔다.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혁법령 > 법령명 (law.go.kr)</ref>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초석을 쌓기 시작했다. 전장연 대표는 2022년 11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법장 대수 증가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장연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의 수위는 점점 세지며,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펴져나갔다. 지하철 시위에서 더 나아가 2023년 7월 12일 전장연 대표는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버스 탑승 지연 시위<ref>지하철 이어 버스 통행로 막는다…다시 시작된 전장연 시위, 역사가 깊은 방식이라고? [스물스물] - 매일경제 (mk.co.kr)</ref>로 시민들의 불편을 샀다. 또한 2024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습 탑승 시위를 벌였다. 시위 여파로 열차 운행이 10분 지연됐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열차 10대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2021년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고,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blockquote>'''<big>갈등 양측 입장</big>'''
</blockquote>
'''<big>갈등 양측 입장</big>'''
----<blockquote>'''찬성'''
----<blockquote>'''찬성'''
----
----
12번째 줄:
20번째 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온 전장연 대표는 여러 해의 걸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힘써왔지만, 충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없었다.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장애인 이동권 갈등의 책임 소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와 더불어 58.3%가 지하철 시위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blockquote>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온 전장연 대표는 여러 해의 걸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힘써왔지만, 충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없었다.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장애인 이동권 갈등의 책임 소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와 더불어 58.3%가 지하철 시위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blockquote>
<blockquote>
20번째 줄:
28번째 줄:
* 지하철 시위 방식은 잘못됐다.
* 지하철 시위 방식은 잘못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감행해오며, 24년 혜화역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ref>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re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감행해오며, 24년 혜화역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ref>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ref> 제정 목적은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둔다. 또한 집시법 제 5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2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한다.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는 위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시위 방식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blockquote>
'''<big>갈등 해결 해외 사례</big>'''
----<blockquote>'''<big>미국</big>'''
----
* 장애인법 제정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명시했다. 1990년대 미국 장애인위원회에서 제출한 입법에 대해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 Disability Act)<ref>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미국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ref>이 제정되었다. 미국장애인법 2장과 3장은 공공서비스와 민간사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blockquote><blockquote>
'''<big>영국</big>'''
----
*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 Disasbility Discrimination Act)<ref>1995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 영국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ref>은 영국의 수천 개의 자선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교통수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구성된 협력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재정 및 자선단체의 재정 등 다양하게 혼합되어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모든 좌석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와 고정 설비 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장애인 접근성은 98%를 보이며, 열차와 지하철은 좌석이 접이식으로 되어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blockquote><blockquote>
'''<big>핀란드</big>'''
----
*핀란드 땀뻬레에서는 널찍한 버스를 운영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에게도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트램 역시 유모차를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과 이동보조장치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리하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트램의 정류장은 지면 높이로 설계되어있으며, 인도와 트램의 탑승거리는 4cm이다. 또한 문 옆의 램프로 문의 개폐와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헬싱키시의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동과 전동 휠체어 모두 쉽게 승하차를 할 수 있다.
</blockquote>
<references />
[[분류:정책이슈]]
[[분류:인권(시민권)정책]]
[[분류:국토교통부]]
2024년 6월 18일 (화) 11:39 기준 최신판
갈등 배경
1999년 6월에 발생한 4호선 혜화역 리프트 사고[1]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5호선 천호역 리프트 사고[2]와 더불어 2001년 1월 22일 오디오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이동하던 한 노부부가 리프트의 쇠줄이 끊겨 7m 아래로 추락한 사건으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투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는 1999년에 발생한 리프트 사고에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오이도역 사고 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던 리프트였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3]로 장애인들은 서울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을 벌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갈등 전개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전장연은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여왔다.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4]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초석을 쌓기 시작했다. 전장연 대표는 2022년 11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법장 대수 증가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장연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의 수위는 점점 세지며,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펴져나갔다. 지하철 시위에서 더 나아가 2023년 7월 12일 전장연 대표는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버스 탑승 지연 시위[5]로 시민들의 불편을 샀다. 또한 2024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습 탑승 시위를 벌였다. 시위 여파로 열차 운행이 10분 지연됐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열차 10대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2021년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고,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갈등 양측 입장
찬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정당하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온 전장연 대표는 여러 해의 걸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힘써왔지만, 충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없었다.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장애인 이동권 갈등의 책임 소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와 더불어 58.3%가 지하철 시위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
지하철 시위 방식은 잘못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감행해오며, 24년 혜화역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6] 제정 목적은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둔다. 또한 집시법 제 5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2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한다.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는 위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시위 방식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갈등 해결 해외 사례
미국
장애인법 제정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명시했다. 1990년대 미국 장애인위원회에서 제출한 입법에 대해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 Disability Act)[7]이 제정되었다. 미국장애인법 2장과 3장은 공공서비스와 민간사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영국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 Disasbility Discrimination Act)[8]은 영국의 수천 개의 자선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교통수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구성된 협력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재정 및 자선단체의 재정 등 다양하게 혼합되어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모든 좌석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와 고정 설비 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장애인 접근성은 98%를 보이며, 열차와 지하철은 좌석이 접이식으로 되어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핀란드
핀란드 땀뻬레에서는 널찍한 버스를 운영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에게도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트램 역시 유모차를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과 이동보조장치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리하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트램의 정류장은 지면 높이로 설계되어있으며, 인도와 트램의 탑승거리는 4cm이다. 또한 문 옆의 램프로 문의 개폐와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헬싱키시의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동과 전동 휠체어 모두 쉽게 승하차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