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의료 사고의 개요

의료 사고의 정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정책의 필요성

1. 환자 안전 보장

   -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강화

   - 의료사고는 법적 분쟁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뢰 회복 및 유지

   -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 투명하게 사고를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환자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기준 준수

   - 의료사고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종사자 보호

   - 명확한 정책과 절차는 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의료진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6.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

   - 정책을 통해 의료사고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의료 사고의 유형

1. 진단 오류

   - 오진 (Misdiagnosis):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부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 진단 지연 (Delayed Diagnosis): 필요한 시기에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 진단 실패 (Failure to Diagnose): 질병이나 상태를 전혀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

   - 부정확한 진단 검사 (Inaccurate Diagnostic Test): 검사 결과의 오류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

2. 치료 오류

   - 부적절한 치료 (Inappropriate Treatment):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경우.

   - 치료 지연 (Delayed Treatment):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 치료 실패 (Failure to Treat):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수술 오류

   - 잘못된 부위 수술 (Wrong Site Surgery): 수술해야 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 수술 중 실수 (Surgical Mistake): 수술 도구를 신체에 남겨두거나 수술 중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 수술 후 합병증 관리 실패 (Postoperative Complications Management Failure): 수술 후 감염이나 합병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4. 약물 오류

   - 잘못된 약물 처방 (Medication Prescribing Errors):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 투약 오류 (Medication Administration Errors): 잘못된 용량, 경로, 시간에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 약물 상호작용 (Drug Interactions):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을 함께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 알레르기 반응 (Allergic Reactions):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를 무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5. 의료 장비 및 기술 오류

   - 장비 오작동 (Equipment Malfunction): 의료 장비의 고장이나 오류로 인한 사고.

   - 기술 오류 (Technical Errors): 의료 기술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 예를 들어 방사선 노출 과다, 장비의 잘못된 사용 등.

6. 환자 관리 및 환경 오류

   - 낙상 (Falls): 병원 내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 병원 내 감염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병원에서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

   - 잘못된 환자 확인 (Patient Misidentification): 환자를 잘못 확인하여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

7. 의사소통 오류

   -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오류 (Communication Errors Among Healthcare Providers): 의료진 간의 정보 전달 실패로 인한 사고.

   -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오류 (Communication Errors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의료진과 환자 간의 오해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사고.

8. 기록 오류

   - 의료 기록 오류 (Medical Record Errors): 의료 기록의 잘못된 작성이나 관리로 인한 사고.

9. 윤리적 문제

   -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의료 행위 (Lack of Informed Consent):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 환자의 사생활 침해 (Violation of Patient Privacy): 환자의 개인정보나 치료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경우.

의료 사고 관련 법률 및 규정

의료 사고 관련 법률

1. 의료법

   - 목적: 의료인의 자질 향상과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주요 내용:

     -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관리

     -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기준

     - 의료인의 진료 및 기록 의무

     - 의료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2. 의료분쟁조정법

   - 목적: 의료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및 중재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

   - 주요 내용: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및 운영

     - 조정 및 중재 절차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보상

3. 환자안전법

   - 목적: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

   - 주요 내용: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

     -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관리 의무

     - 환자 안전 사고 보고 및 분석

4. 약사법

   - 목적: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주요 내용:

     - 약물의 제조, 유통, 사용 규제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기준

     - 약물 부작용 보고 및 관리

5. 감염병예방법

   - 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주요 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의무

     -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국제 기준 및 가이드라인

1. 세계보건기구 (WHO)

   - 환자 안전 보고 및 학습 시스템: 환자 안전 사고 보고 및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 및 대응.

   - 환자 안전 가이드라인: 환자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모범 사례 제공.

2.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 환자 안전 목표: 환자 확인, 의사소통 개선, 고위험 약물 안전 사용,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 등.

   - 의료기관 인증 기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

3. 미국 의료기기보고법 (Medical Device Reporting, MDR)

   - 목적: 의료 기기의 문제를 보고하고 분석하여 안전한 사용을 보장.

   - 주요 내용:

     - 의료 기기 문제 보고 의무

     -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

사례 연구

1.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 사고:

   2016년 11월, 한 임산부가 태동이 감소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으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이 1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분만 전 태아 상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

2. 유아 약물 과다 투약 사고:

   2022년 제주대학병원에서 13개월 된 유림 양에게 호흡기 치료용 약물 에피네프린이 몸무게에 비해 50배 과다 투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간호사는 투약 실수를 즉시 알렸지만, 이후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잘못된 투약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실수와 은폐 행위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