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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대응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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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 ||
2.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2022년부터 도입하였다. | ||
2. 규모 및 기간 | |||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 |||
3. 지원대상 | |||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
- (광역) 서울, 세종 제외함 |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
4. 배분방법 | |||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
2023년 12월 18일 (월) 00:13 판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2022년부터 도입하였다.
2. 규모 및 기간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3.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함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4. 배분방법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