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이슈

개요

<그림> 설악산 케이블카 이슈 도식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논쟁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8년간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이다. 이 논쟁은 단순히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넘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경제적 효과와 생태계 훼손, 관광 활성화와 자연 경관 보존 등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주요 사건 및 주체별 입장

주요 사건

• 1995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논의 시작
• 2001년: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본격화
• 2008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
• 2015년: 환경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 2019년: 환경부,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양양군의 청구 인용으로 사업 재개 가능성 제기
• 2022년: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사업 재추진 속도 가속화

주체별 입장

찬성집단

• 양양군: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증대, 일자리 창출 기대
• 지역주민: 편리한 등산 환경 제공, 지역 경제 발전 기대
• 일부 정치인: 지역 발전 공약, 경제 성장 촉진 주장

반대집단

• 환경단체: 생태계 훼손, 멸종위기종 위협, 자연 경관 파괴 우려
• 산악인: 등산 문화 훼손, 자연 탐험의 가치 감소 우려
• 일부 주민: 소음 발생, 환경 오염, 삶의 질 저하 우려

다각적 관점 및 논쟁 심화

• 경제적 효과 vs 환경 보호

　　- 찬성집단은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반대집단은 케이블카 설치가 생태계 훼손, 멸종위기종 위협, 자연 경관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효과보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 경제적 효과와 환경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지역 발전 vs 자연 경관 보존

　　- 찬성집단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반대집단은 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설악산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지역 발전과 자연 경관 보존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관광 활성화 vs 등산 문화 훼손

　　- 찬성집단은 케이블카 설치가 편리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 반대집단은 케이블카 설치가 등산 문화를 훼손하고, 자연 탐험의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다.

　　- 관광 활성화와 등산 문화 보존의 공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 및 전망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현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및 환경부 장관의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 2024년 4월 27일까지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각적 관점 반영 및 사회적 합의 필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경제적 효과, 환경 보호, 지역 발전, 자연 경관 보존, 관광 활성화, 등산 문화 등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속적인 논의 및 합리적인 결정 필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추가 논의 사항

• 지역 주민들의 의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해야 한다.
•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 과정: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조사: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생태계 조사 및 보호 노력 필요
• 대체 방안 검토: 케이블카 외에 설악산의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체 방안 검토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경제적 효과, 환경 보호, 지역 발전, 자연 경관 보존, 관광 활성화, 등산 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고문헌

• 강정길, & 이승곤. (2011). CVM 기법을 적용한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광자원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5(4), 51-73.
• 장현주. (2019).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57-88.
• 한겨레, "대청봉 편히 오르자고 ‘멸종 1급 산양’ 내쫓나", 2015.01.23
• 한국일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가시화", 2015.01.29
• 동아일보, "설악 오색케이블카… 41년만에 설치 결정", 2023.02.28
• 한국일보, "41년 만에 인허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월 ‘첫 삽’",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