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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6일 (토) 16:39 판

동물등록제(動物登錄制)는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연혁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되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했다.

참고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근거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외국사례

연구동향

외부링크

웹사이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
공식자료: 동물등록제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방역 > 동물보호)
위키백과:
나무위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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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動物登錄制)는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개요 =
+== 연혁 ==
+*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되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참고사항 ==
-;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다. <mark>등록대상동물</mark>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br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 필요성 ==
+== 근거법령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 외국사례 ==
-== 안전성 ==
+== 연구동향 ==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 외부링크 ==
+* 웹사이트: [https://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
+* 공식자료: [https://www.qia.go.kr/animal/protect/ani_prot_ani_regist.jsp 동물등록제]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방역 > 동물보호)
+* 위키백과:
+* 나무위키:
-== 동물등록방법 ==
+== 각주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references />
-== 동물등록절차안내 ==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해야함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필요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
-=== 소유자 ===
-; 반려동물 등록신청
-: 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 대행기관 ===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동물등록방법 중 택1)
-=== 시군구청 ===
-; 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 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ins>(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ins> ==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 관련사이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근거법령 =
-== 동물보호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정책사업]]
 [[분류:동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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