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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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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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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삭감 논란 ===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blockquote>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blockquote>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출처: <ref>안용성·곽은산. (2023. 03. 29.).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는 尹정부…2024년 예산 670조 전망.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329061128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관련 출처: <ref>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ref><ref>장나래. (2023. 06. 0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동네가게 올 이유 사라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608095005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 연구 동향 ==
== 연구 동향 ==

2023년 7월 17일 (월) 16:25 판

용어 표기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개요

도입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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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강해인. (2023. 03. 28.).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328183902001. (2023. 07. 17. 최종접근).
  2. 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
  3. 곽태영. (2023. 01. 20.).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바꿔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120113246004. (2023. 07. 17. 최종접근).
  4. 김대우. (2023. 05. 16.). 지역화폐 ‘연매출 30억 넘는 가맹점’ 제외… 주민혼란 불가피.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30516114806023. (2023. 07. 17. 최종접근).
  5.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6. 노도현. (2023. 04. 25.). 하나로마트도 불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어디까지.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425214737001. (2023. 07. 17. 최종접근).
  7. 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
  8. 안용성·곽은산. (2023. 03. 29.).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는 尹정부…2024년 예산 670조 전망.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329061128001. (2023. 07. 17. 최종접근).
  9. 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
  10. 장나래. (2023. 06. 0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동네가게 올 이유 사라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608095005001. (2023. 07. 17. 최종접근).
  11. 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
  12.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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