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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 예산 삭감 논란 ===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blockquote>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blockquote>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출처: )'''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관련 출처: )'''
</blockquote>
=== 국비 배분 기준 논란 ===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국비 배분기준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5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관련 출처: <ref>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 논란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사업 지침<ref>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ref>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형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을 권고<ref>근거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f>하였다. <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u>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u>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관련 이슈==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출처: <ref>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ref><ref>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이슈,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논란|여기]]로 이동.
*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트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 출처: <ref>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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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유통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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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관련 출처: <ref>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 연구 동향 ==
== 연구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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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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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 강해인. (2023. 03. 28.).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328183902001. (2023. 07. 17. 최종접근).
# 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
# 곽태영. (2023. 01. 20.).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바꿔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120113246004. (2023. 07. 17. 최종접근).
# 김대우. (2023. 05. 16.). 지역화폐 ‘연매출 30억 넘는 가맹점’ 제외… 주민혼란 불가피.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30516114806023. (2023. 07. 17. 최종접근).
#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 노도현. (2023. 04. 25.). 하나로마트도 불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어디까지.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425214737001. (2023. 07. 17. 최종접근).
# 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
# 안용성·곽은산. (2023. 03. 29.).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는 尹정부…2024년 예산 670조 전망.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329061128001. (2023. 07. 17. 최종접근).
# 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
# 장나래. (2023. 06. 0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동네가게 올 이유 사라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608095005001. (2023. 07. 17. 최종접근).
# 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
#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023년 7월 17일 (월) 16:34 판

용어 표기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개요

도입

관련 이슈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출처: )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관련 출처: )

국비 배분 기준 논란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국비 배분기준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5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관련 출처: [1])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 논란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사업 지침[2]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형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을 권고[3]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출처: [4][5])
  •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트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 출처: [6])

부정유통 문제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관련 출처: [7])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강해인. (2023. 03. 28.).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328183902001. (2023. 07. 17. 최종접근).
  2. 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
  3. 곽태영. (2023. 01. 20.).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바꿔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120113246004. (2023. 07. 17. 최종접근).
  4. 김대우. (2023. 05. 16.). 지역화폐 ‘연매출 30억 넘는 가맹점’ 제외… 주민혼란 불가피.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30516114806023. (2023. 07. 17. 최종접근).
  5.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6. 노도현. (2023. 04. 25.). 하나로마트도 불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어디까지.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425214737001. (2023. 07. 17. 최종접근).
  7. 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
  8. 안용성·곽은산. (2023. 03. 29.).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는 尹정부…2024년 예산 670조 전망.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329061128001. (2023. 07. 17. 최종접근).
  9. 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
  10. 장나래. (2023. 06. 0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동네가게 올 이유 사라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608095005001. (2023. 07. 17. 최종접근).
  11. 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
  12.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각주

  1. ↑ 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
  2. ↑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3. ↑ 근거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5. ↑ 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
  6. ↑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7. ↑ 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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