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장 배경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社會法硏究 0.42 (2020): 105-122.

(산재 통계 자료 추가)

관련 연구

(법적 해석의 문제)

이상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형사법의 신동향 -.77 (2022): 80-115.

조재호.(2022).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검토.노동법연구,(53),39-74.

(행정 조직(고용노동부)의 과제)

강태선(姜泰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노동법연구 -.51 (2021): 75-109.

(기업의 반응 및 과제)

서준혁,and 배성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2022.2 (2022): 113-113.

(일반 국민의 인식)

정혜선, 최학수. (2022).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대한건설보건학회지, 4(2), 1-13.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

김진영.(2021).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법이론실무연구,9(4),43-66.

김미선.(2022).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