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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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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fy7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4일 (금) 18: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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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배경


1999년 6월에 발생한 4호선 혜화역 리프트 사고[1]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5호선 천호역 리프트 사고[2]와 더불어 2001년 1월 22일 오디오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이동하던 한 노부부가 리프트의 쇠줄이 끊겨 7m 아래로 추락한 사건으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투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는 1999년에 발생한 리프트 사고에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오이도역 사고 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던 리프트였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3]로 장애인들은 서울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을 벌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갈등 전개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전장연은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여왔다.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4]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초석을 쌓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1. 1999년 혜화역 리프트에서 추락했던 장애인 (hankookilbo.com)
  2.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정부 무책임 결과"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 서울신문 (seoul.co.kr)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혁법령 > 법령명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