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플랫폼 일자리

Public Policy Wik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3일 (수) 15:30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 불안정 노동

개요 및 배경

용어의 사용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중개되는 노동”(Pesole et al., 2018: 7)으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 지난 10년간 노동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며, 미래의 노동공급 방식, 일자리의 규모 및 내용,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플랫폼 노동의 분류

기본적인 유형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노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느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웹기반(web-based)과 지역기반(location-based)으로 분류된다.

플랫폼 노동의 규모

관련 이슈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 증가

플랫폼 노동은 ICT 발전을 기반으로 기존 일자리에 쉽고 빠르게 결합되는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향후 증가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노동의 모호한 법적 지위로 인한 노동권의 취약성

낮은 소득과 일감의 불안정성

독립계약자 지위와 모순되는 알고리즘 및 평점에 의한 통제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

숙련개발기회 부족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정책대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통적 근로관계와 상업적 거래관계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해외 사례

독일

프랑스

연구 동향

플랫폼 노동의 유형 구분

  • 장지연, 정민주(2019)는 종전의 지역기반, 웹기반의 분류에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웹기반은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기술 지원, ② 전문서비스(회계, 법률, 교육 등), ③ 창작(예: 유튜브, 일러스트레이트 등), ④ 데이터 입력,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등, 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⑥ 기타의 6가지로, 지역기반은 ① 운송(운전, 배달, 심부름 등), ② 지역형 서비스(청소, 수리, 돌봄노동, 건설노동 등), ③ 전문서비스(교육, 상담, 여행 가이드 등), ④ 임대업, ⑤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남재욱. (202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2), 101-133.
  2. 장진희, 윤진하, 이상국, 조현진. (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21-05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