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프로젝트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개념과 분류

도시광산 프로젝트에서 도시광산(Urban Mining)이라 함은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된 폐기물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크게 사업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도시광산의 대상은 폐전자제품, 폐전선, 폐자동차, 폐가전 등 생활계 폐기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도시광산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자원 순환의 촉진,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배경

• 천연자원의 고갈 위험성: 천연자원의 고갈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증가는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 해소가 어렵다.
• 희유금속의 수급 불균형: 희유금속은 자원편재가 심하고 매장량이 적어 채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국가에 편중된 희유금속의 경우 국가 단위의 공급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 국가 단위의 공급통제 정책: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광물자원 및 스크랩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금속에 수출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일부 희유금속 광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까지 금지하면서 희유금속의 국외유출을 막고 있다.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중요성

• 자원의 안정적 확보: 도시광산은 천연자원의 고갈 위험성을 완화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희유금속과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의 경우, 천연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이지만, 그 매장량이 적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 불안정성이 높다. 도시광산을 통해 리튬을 회수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 자원 순환의 촉진: 도시광산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나, 도시광산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면 이러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경제적 이익: 도시광산은 희유금속 등 고부가가치 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도시광산을 통해 희유금속을 회수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이지만, 그 매장량이 적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 불안정성이 높다. 도시광산을 통해 희토류를 회수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도시광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