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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30일 (목) 23:18 20210015 박강홍 토론 기여님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괄적 수권조항 신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및 목표 == * 경찰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 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명령 · 강제 등 경찰권 행사 가능함 * 미래 사회는 사회구조 변화, 기술 발전에 수반한 각종 갈등 · 신종 범죄 증가와 복잡성·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치안 영역이 확장되고, 경찰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새로운 위...)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