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등장 배경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社會法硏究 0.42 (2020): 105-122.

(산재 통계 자료 추가)

(법적 해석의 문제)

이상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형사법의 신동향 -.77 (2022): 80-115.

조재호.(2022).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검토.노동법연구,(53),39-74.

(행정 조직(고용노동부)의 과제)

강태선(姜泰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노동법연구 -.51 (2021): 75-109.

(기업의 반응 및 과제)

서준혁,and 배성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2022.2 (2022): 113-113.

(일반 국민의 인식)

정혜선, 최학수. (2022).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대한건설보건학회지, 4(2), 1-13.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

김진영.(2021).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법이론실무연구,9(4),43-66.

김미선.(2022).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