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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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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31일 (화)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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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만국통제(PSC)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외국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운항자들과 선사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1]

근거규정 및 관련 법령[2]

규정 및 법령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72)
  •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ILO 147)
  •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ITC69)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협약(STCW78/95)
국내법
  • 선박안전법
  • 선박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KR PSC ADVISER 모바일 앱[1]

한국선급(KR)은 2023년 1월 항만국통제(PSC) 대응을 위한 모바일 앱인 KR PSC ADVISER를 출시하였다. 과거 KR은 정기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앱을 개발하였다. 해당 앱에서는 PSC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PSC 검검표 작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항구별로 각 지역별 PSC 주요 결함 파악, 키워드 검색, 항구별로 자주 발견되는 상위 3개 결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연구동향

정규민 외 (2022)[3]는 국내 항만국통제 수준이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항만국 통제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항만국 통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진호, 이상일 (2020)[4]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공익모델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남북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체제를 신설한다면 한반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인명보호, 바다 환경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항만국통제 관련 사이트

항만국통제 관련 국외 사이트[5]
기관명 url
IMO https://www.imo.org/en
아시아-태평양 PSC https://www.tokyo-mou.org/
유럽지역 PSC http://www.parismou.org/
일본 국토교통성(해사국) https://www.mlit.go.jp/
호주해양안정청 https://www.amsa.gov.au/
미국해안경비대 https://homeport.uscg.mil/
Abuja MoU https://abujamou.org/en/
Black Sea MoU http://www.bsmou.org/
Caribbean MoU https://www.caribbeanmou.org/
Indian Ocean MoU https://www.iomou.org/
Mediterranean MoU http://www.medmou.org/Home.aspx
AVM https://alvm.prefecturanaval.gob.ar/
국제선급연합회 https://iacs.org.uk/
발틱 국제해사위원회 https://www.bimco.org/
EQUASIS https://www.equasis.org/EquasisWeb/public/HomePage
IMO Number Request https://www.imonumbers.lrfairplay.com/
항만국통제 관련 국내 사이트[5]
기관명 url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index.do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시스템 https://www.gicoms.go.kr/
한국해운협회(구 해양선주협회) https://oneksa.kr:4431/
한국해운조합 https://www.theksa.or.kr/site/main/home
한국선급 https://www.krs.co.kr/kor/

관련 통계

항만국통제(PSC) 점검률[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항만국통제 점검률 (%) 31.4 35.5 37.5 38.0 39.2 26.7 30.3 35.1 36.0 34.8 30.5 26.4 23.1 27.4 29.0 29.4 29.2 19.5 18.2 17.7
점검선박 척수 (척) 2,893 3,305 3,526 3,571 3,690 2,513 2,583 3,045 3,123 2,921 2,885 2,542 2,297 2,769 2,931 2,922 2,944 2,043 1,823 2,049
출항정지율 (%) 2.8 3.3 3.7 4.6 3.7 9.6 9.0 7.0 4.3 4.2 4.1 2.9 3.7 2.6 2.3 2.3 2.0 3.1 2.7 2.6
출항정지 척수 (척) 80 110 129 163 136 242 274 216 133 123 119 73 86 73 66 67 59 63 49 53
국적별 PSC 현황 (2022)[7]
국적 점검선박 (척) 결함선박 (척) 결함율 (%) 출항정지선박 (척) 출항정지율 (%)
Mongolia 4 4 100 2 50
Indonesia 8 8 100 0 0
Palau 7 7 100 0 0
Togo 24 23 95.83 2 8.33
Sierra Leone 35 33 94.29 5 14.29
China 88 81 92.05 0 0
Viet Nam 25 23 92 2 8
Belize 152 136 89.47 16 10.53
Japan 51 43 84.31 0 0
Panama 589 465 78.95 16 2.72
Antigua and Barbuda 9 7 77.78 0 0
Netherlands 9 7 77.78 0 0
Portugal 26 20 76.92 0 0
Total 2,050 1,557 75.99 53 2.59
Philippines 4 3 75 0 0
Liberia 221 159 72.27 2 0.91
Singapore 124 89 71.8 0 0
Marshall Islands 281 201 71.53 1 0.36
Hong Kong, China 113 79 69.91 0 0
Malta 60 41 68.33 0 0
Cyprus 25 17 68 0 0
Norway 21 14 66.67 0 0
Denmark 16 10 62.5 0 0
Russian Federation 13 8 61.54 0 0
Others 54 33 61.1 7 13
Bahamas 61 37 60.66 0 0
Cayman Island (GB) 5 3 60 0 0
Germany 6 3 50 0 0
Thailand 3 1 33.33 0 0
Greece 8 2 25 0 0
United Kingdom 5 0 0 0 0
Isle of Man (GB) 3 0 0 0 0
항만별 PSC 현황[8]
지방청 점검선박 결함지적 출항정지
점검선박 (척) 척 수 (척) 결함률 (%) 척 수 (척) 출항정지율 (%)
합계 2,050 1,557 75.99 53 2.59
부산청 415 347 83.61 6 1.45
인천청 282 221 78.37 7 2.48
여수청 278 103 37.05 6 2.16
동해청 98 73 74.49 3 3.06
마산청 85 64 75.29 5 5.88
울산청 277 256 92.42 6 2.17
대산청 117 101 86.32 3 2.56
포항청 94 68 72.34 2 2.13
군산청 105 70 67.31 6 5.77
목포청 102 88 86.27 1 0.98
평택청 197 166 84.26 8 4.0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