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성장지원

개요

기술고도화

[주요내용] 기술 고도화,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R&D 지원

4차산업혁명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활용능력 강화

• 첨단기술실습장 지정, 우수 강사 영입 등을 통해 기술교육 강화
  • 추진현황 : (‘21) 12개소 지정 운영
• 지식‧경험, 기반이 없는 청년농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경영실습까지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조성 추진 (‘18년)
  • 추진방안(안) : 농고·농대 졸업생, 청년 귀농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3개월 입문교육 및 6개월 현장 실무연수 과정 지원
• 품목별 첨단기술 활용 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지원, 지원 대상 품목* 지속 발굴 추진 (‘18년∼)
  • '21년 대상품목(5개 품목) : 토마토, 딸기, 포도, 파프리카, 버섯

청년창업농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40세미만 2년 이상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선발 후 전문가 자문그룹의 개별 컨설팅, 신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신기술, 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청년창업농 법인화

청년창업농 법인화 등 성장 유도

[주요내용] 법인 전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농 법인 창업 및 전환 지원 확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 설립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 부여 및 대표 각각에 지원금 지급으로 팀 단위 법인창업 활성화 도모
•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에서 청년창업농 법인 설립 시 분야별(법무·세제 등) 우수 등급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
  • 법인 창업·전환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경영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청년창업농 등 신규 법인에 농업분야 지원이 확대되도록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 제한요건* 완화
  • (현행)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 융자 등 지원 → (개선) 개별사업지침에서 해당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창업이 용이한 유한책임회사 LLC 농업법인유형으로 포함 (18년)

내부 의사결정에서는 조합적 성격을, 외부적으로 주식회사적 성격을 띄는 형태로 설립·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패 시 폐업·재창업이 용이(상법개정, ’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법인 조직형태(현행 : 합명·합자·유한·주식)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청년창업농에 대한 투자활성화 지원

• 농고·농대 졸업생, 농식품 벤처 기업 인증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신설(‘18년부터 5년동안, 연 100억원 이상)
• 지방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60% 이상 투자하는 지역특성화 펀드 신설(‘18년 100억원 조성)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6차산업화펀드(‘17년 누적 500억원)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농 등의 경영다각화 지원

외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young/967/subview.do

연구동향

• 김기흥(2018)은 청년농업인을 유형별로 나누어 필요한 지원정책을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후계농업인과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신소희(2018) 는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며, 청년들이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연결망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신수미(2018)는 농업후계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농업인의 조직에 대해 살펴보았다. 농촌 사회에서 청년농업인이 정착하여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운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우성희·송하진(2019)은 지역에서 연 고가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연고의 차이는 농촌 지역사회에 진입하여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 년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마상진·김강호(2010)에서는 승계농과 창업농의 진입장애 극복 은 차별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승계농의 경우 부모로부 터 농지나 영농에 필요한 일정 자금을 상속받음으로써 취농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창업농의 경우는 자기자본 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 마상진·김남훈(2010)에서는 창업농 청년들이 농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김기흥. 2018.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61~174
• 신소희. 2019.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과 농촌 지역사회의 역할”, 『농정연 구』 70: 142~172. 신수미. 2018. 『청년농업인 조직 유형별 사례 및 발전 과제』,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 학과 석사학위논문.
• 우성희·송하진.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모델을 위한 농촌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2019-03-012호.
• 마상진·김강호. 2010.“신규 취농 진입장애요인과 영농 성과의 구조적 관계: 창업농과 승계 농의 비교”,『농촌경제』 33(4): 1-18.
• 마상진·김남훈. 2010.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농촌경제』 42(1): 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