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

개요

핵심 정책 과제

영농형태별 농가분포

기본전략	핵심정책과제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1-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1-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2)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2-1)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 고양
	(2-2)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3-1)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4)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4-1)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4-2)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차수별 추진방향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중점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별격차 해소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포용성장의 핵심과제로 농촌 성평등 정책 확대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내용 명확화
• 성인지적 농업·농촌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 인식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각분야 성평등 교육 확대

농업·농촌의 정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농업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농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복원
• 농촌 여성 역할증대에 따른 인적자원 육성 및 사회적 지위 확대
• 청년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보육여건 개선, 노동부담 경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청년, 고령,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여성의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통합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중점 추진방향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성과중심의 과제 운영

•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따른 과제 내실화
• 성과중심의 주요과제 선정 및 On-Off line 연계 강화

여성농업인 고령화, 농가 양극화 심화 반영

• 산업 측면에서의 지원과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 균형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여건 고려

•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역할 강화,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결혼이민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중점 추진방향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지원 강화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남성농어업인과 동등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전문성,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리더십 등 역량강화 교육 확대
• 농어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도우미 인력 육성

귀농(귀촌)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정착지원

• 마을별로 귀농 및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인력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어업인의 보육여건 및 문화활동 지원 확대
  •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수당 지급으로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문화활동 지원 확대(농어촌희망재단, 복권기금 활용)
•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및 공동 취사 지원
  •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공동 취사 및 주거시설 지원 시범사업 실시

제2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중점 추진방향

목표 및 추진과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 정착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 기반 확충
• 노동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정책추진 체계의 구축
•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추진체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자문

• 농림부 여성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 총괄 추진
• 농림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총괄부서 협조 및 소관 정책과제 추진 → 관련기관 : 관련부처, 농진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산하기관 및 단체

시 ·도 계획 수립

• 시 도지사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 농림부 및 시도지사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년도 시행계획 작성
• 농림부 여성정책과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조정 하여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투융자 및 재원조달 방안

총 투융자 금액

2010년까지 총 투융자 규모는 8,503억원 수준

재원조달 방안

• 국비재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에서 마련하고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을 반영·평가하여 기존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반영

제1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중점 추진방향

기본시책방향

신기술 · 신지식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

• 농업노동·가사노동 및 지역사회의 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위상의 재정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촉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 유능한 여성세대의 농촌정주를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등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性 인지적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연혁

1998's

▪ 3월 기획관리실 소속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00)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01~’05) 수립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 등 실시

(‘01~’02)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04‘s

▪ 8월 농업구조정책국 소속 여성정책과로 개편

(‘06)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06~’10) 수립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지원 등 추진

2008‘s ▪ 2월 29일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으로 개편

2009‘s ▪ 10월 2일 농촌사회과로 개편

2011‘s ▪ 6월 15일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로 개편

(‘11)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 수립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인력 육성, 삶의 질 향상, 정책인프라 강화 등 추진

2013‘s

▪ 3월 23일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로 개편 ▪ 9월 12일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

(‘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6~‘20) 수립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직업역량 강화,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주체양성 등 추진

2019‘s ▪ 6월 27일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 수립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 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 문화 서비스 향유 및 건강 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추진

농촌 여성 전문가 인력풀

• (목적) 농촌 여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장 체감형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문,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하는 정책패널을 구성운영
  • 현장 여성농업인,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 인력풀을 통해서 정책 의견 수렴 및 자문, 관련기관의 요청 시 전문 인력 추천

• 정책 패널 구성 방안
  •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단체, 행정기관, 현장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관련 전문가 인력 현황 조사
  • 조사된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를 제출받아 인력풀 확정

• 활용방안
  • 농촌 여성정책 추진상황 점검, 정책 발굴 및 개발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관련 의견 수렴 * 양성평등, 여성인력, 복지, 지역 역할확대 등 주제별 농촌 여성정책 - 신규 사업 발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
  •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요청 시 전문가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관련기관의 전문가 추천 및 동의서를 받아 전문가 인력풀 구성
  • 홈페이지에서 상시 전문가 신청을 받아 수시 전문가 확대 - 수시 신청 이외에 관련기관에 매년 전문 인력 현황 조사

농촌 여성 전문가 인력풀 요청접수 방법

• 1)'농촌 여성 전문가 인력풀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 다운후, 양식을 작성한다.
• 2) 작성된 양식을 홈페이지 '첨부파일'에 등록하고 나머지'등록자명, 중복입령방지'를 입력한다.
• 3) '농촌 여성 전문가 인력풀 접수 완료'를 클릭한다.

외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woman

연구동향

최유진 외(2013)은 사회자본의 기본 전제가 되는 마을 내외 각종 모임 및 조직 활동 참여 현황과 여성농업인의 지역 사회 활동 여건을 점검하고,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구성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며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2010)는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참여율은 2009년 18%에서 2010년 15%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친환경농법, 기초 영농기술 습득 등의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은미(2012)는 여성농업인은 농협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가장 높고,농업인 조직 가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작목반 8.2%,영농조합법인 이나 농업회사법인 3.4%에 그친다.그리고 26.6%의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Putnam(2000)은 성별 참여단체에 있어 뚜렷한 차 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즉 여성은 가정 또는 돌봄과 관련된 일에 비중을 크게 두는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남성은 도구적이며 경제 적인 목표를 가진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최유진, 김영옥, 김이선, 문희영.(2013).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확충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1-168.

농림수산식품부.2010.｢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utnam,R.2000.BowlingAlone.NewYork:TouchstoneBook;정승프(옮김).2009.｢나홀로 볼링:사회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페이퍼로드: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