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내용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전 후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최북단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해야되는 계획이다.[1]
-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성: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거리는 210km, 평양까지 거리는 150km, 황해도 장연까지 거리는 10km에 불과하여 유사 시 서해 5도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2]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이 집단 이주 지원을 요구하자 국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며 국방 안보 정책상 이주 지원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이유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1] 2011년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10년 간 78개 사업에 총 910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통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등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함과 동시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생산 유발 효과 6,310억원, 일자리 창출 6,640개를 기대하였다. [3] 당시 정부의 6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3]
-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
- 일자리 및 소득창출기반 구축
-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2020년 정부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 저조한 국비사업 이행률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내용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단위 사업도 78개에서 99개로 늘렸으며 아래와 같은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4]
-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안전 및 편의: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구축
- 주민 체감: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
2023년에는 용기포신항 건설, 공공하수도 건설, 정주생활금 지원 사업, 노후주택 개량 지원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원사업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정주 생활지원금은 10년 미만 거주자에게 8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지원기준도 20년으로 완화하였다[5]�
관련 통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인구 | 8,348.0 | 8,688.0 | 9,175.0 | 9,498.0 | 9,191.0 | 9,283.0 | 9,552.0 | 9,584.0 | 9,206.0 | 8,892.0 | 8,723.0 | 8,416.0 | 8,564.0 | |
| 관광객 | 96,618.0 | 127,092.0 | 141,970.0 | 143,019.0 | 106,578.0 | 108,541.0 | 119,891.0 | 136,361.0 | 152,843.0 | 143,418.0 | 92,831.0 | 97,691.0 | 120,467.0 |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국비 | 10,000.0 | 41,000.0 | 13,114.0 | 15,114.0 | 12,683.0 | 9,379.0 | 9,167.0 | 9,613.0 | 10,845.0 | 11,596.0 | 7,163.0 | 7,127.0 | 8,438.0 |
| 지방비 | 0.0 | 10,100.0 | 5,368.0 | 3,688.0 | 4,351.0 | 3,569.0 | 2,282.0 | 2,441.0 | 3,213.0 | 3,701.0 | 1,792.0 | 1,783.0 | 2,110.0 |
| 민융자 | 0.0 | 0.0 | 1,400.0 | 1,190.0 | 1,301.0 | 1,138.0 | 719.0 | 643.0 | 625.0 | 625.0 | 662.0 | 666.0 | 960.0 |
| 합계 | 10,000.0 | 51,100.0 | 19,882.0 | 19,992.0 | 18,335.0 | 14,086.0 | 12,168.0 | 12,697.0 | 14,683.0 | 15,922.0 | 9,617.0 | 9,576.0 | 11,508.0 |
참고 문헌
- ↑ 1.0 1.1 노컷뉴스. (2023.04.14). ""형평성보다는 지역특수성"…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다시 세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27433
- ↑ 국토연구원. (2011). 서해 5도.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39
- ↑ 3.0 3.1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11.06.24). "서해5도, 살기좋고 활력있고 안전하게". http://17region.pa.go.kr/news/center_read.php?board_id=35&id=43671&page=7
- ↑ 인천in (2020.07.20). "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42
- ↑ 행정안전부. (2023. 04. 12). "올해 서해 5도에 636억 원 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9901
- ↑ 6.0 6.1 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