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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요
기관 소개
대한민국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 1967년 1월 농림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 기관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1]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1동에 입주해 있다.[2]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 자원의 증식, 임산물의 이용 개발, 산지 보전, 산림 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8년부터 향후 20년 간의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국제산림협력, 산림행정 등에 관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진행중이다.[3]
기관 캐릭터[4]
그루(Groo)는 산림청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산림청의 방향과 이념, 비전을 대표하는 상징적 디자인으로 개발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모티브로 대한민국 푸른 숲을 위해 헌신하고 숲을 찾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을 준다는 의미이다.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와 포근한 표정을 하고있으며 산림청의 미래 비전인 건강한 숲과 산림복지를 의미한다.
그루가 입고있는 나무 외투는 목재산업을 뜻하며 산림 복지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산림의 보호에서 산림의 이용으로 변화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연혁[5]
- 1967. 1 농림부장관 소속 하에 산림청 신설(1관 34국)
- 1973. 3 농림부 소속에서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
- 1987. 1 내무부 소속에서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환원
- 2008. 3 본청 본부, 단, 팀을 국(관), 과로 전면 개편
- 2009. 4 본청 대과체제 개편
- 2012. 1 본청 해외자원협력관 신설(2관 3국)
기능 및 조직도[6]
본청
3관 3국 24과 6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지원과
채용 및 임용 관리, 직원 관리, 계약 및 조달 관리, 문서 관리, 세입 및 지출 관리, 정수물품 운영 및 관리, 청사 관리, 채권 및 결산 관리,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의 기능
기획조정관실
- 기획재정담당관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타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예산의 편성 및 조정,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등의 기능
- 혁신행정담당관 : 정부혁신 업무 총괄, 소속기관 및 지차체에 대한 산림행정 평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등의 기능
- 법무감사담당관 : 법령 총괄,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사무의 총괄, 감사 관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비위 사건 및 민원 조사 처리,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등의 기능
- 산림디지털담당관 : 산림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산림탄소 MRV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활동,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능
- 산림빅데이터팀 : 데이터 기획과 정책 수립 및 추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기획 및 실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등의 기능
국제산림협력관
- 국제협력담당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열대목재기구(ITTO)·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생물다양성협약(CBD) 등에 관한 업무, 양자 간 신규 산림협력 관계 수립 및 추진 등의 기능
- 해외자원담당관 :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괄, 산림분야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해외산림자원협력·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정책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 임업수출교역팀 : 세계무역기구의 임업분야 총괄, 임산물 수출활성화에 관한 사항, 남북산림 관력 계획 수립 및 회담과 의제대응, 남북 산림과학기술체계 정립 및 기술 교류ㆍ협력ㆍ인력양성 등의 기능
산림산업정책국
- 산림정책과 : 산림기본계획 수립·이행·평가, 산림분야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신규정책과제 발굴,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총괄·조정,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등의 기능
- 산림자원과 : 종묘·조림·숲가꾸기 등 자원육성분야 종합 정책 수립, 목재수급 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목재 및 임목 부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산업용재림 조성 및 생산계획 수립 등의 기능
- 목재산업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추진,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운영·관리,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운영, 임도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운영 등의 기능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유림경영 활성화 지원, 임산물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 및 지도·감독 등의 기능
- 국유림경영과 : 국유림정책의 수립 및 조정·평가,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업무,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의 기능
- 임업직불제팀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총괄,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통계자료 작성 분석 및 관리,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기능
산림복지국
- 산림복지교육과 : 산림복지 총괄, 산림교육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의 기능
-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문화ㆍ휴양 법령의 제ㆍ개정, 산림휴양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산림치유 정책의 총괄,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성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 산지정책과 : 산지관리정책 수립 및 산지관리제도 개선,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협의,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석재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의 기능
- 숲길등산레포츠팀 : 숲길 조성 및 운영 관리,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립산악박물관ㆍ국립등산학교 운영사업 지도 및 감독 등의 기능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수립ㆍ운영,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산림안전보건관리 기술개발ㆍ보급 등의 기능
산림보호국
-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및 단속,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의 기능
- 산림생태복원과 : 산림생태복원 분야 총괄,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및 운영, DMZ일원 산림복원 관리 등의 기능
- 도시숲경관과 : 도시숲 관련 총괄, 산림경관자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총괄, 무궁화 진흥계획 및 수립ㆍ시행, 가로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생활숲(경관숲, 마을숲, 학교숲) 제도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의 기능
- 수목원정원정책과 : 수목원·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공공정원의 등록·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진흥사업 기획 추진 및 정원관광 활성화, 희귀·특산식물 수목원 등 현지 외 보전 관리 등의 기능
- 수목원조성사업단 :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총괄 등의 기능
산림재난통제관
- 산불방지과 : 산불방지 관련 총괄,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 감독 등의 기능
- 산사태방지과 : 산사태예방 관련 운영 및 관리, 산사태 발생신고 및 피해상황 관리, 사방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병해충 총괄, 나무의사 등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 총괄 등의 기능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 산림 무선통신망 구축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통합 산림재난상황관리 및 긴급조치, 산림재난 상황판단, 초기 대응, 지휘, 조정, 통제 등의 기능
소속기관
소관 법령
산림청을 소관으로하는 법령이 법률로는 25개, 대통령령 25개, 그리고 부령이 22개로 총 70개가 있다.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통제로 구분된다.
| 구분 | 법률(25) | 대통령령(25) | 부령(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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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산림협력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출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도상국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산림산업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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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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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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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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