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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1. 의료파업 개요
2024년 의사 파업 사태는 의사들이 임금 인상과 업무 환경 개선,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수많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으며, 향후 질 좋은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의대 증원 방침 재고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구조와 임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의사 파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2020년 당시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 시행되어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적은 사직이라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의료는 유지했으나, 이번 파업에서는 이러한 필수 의료가 지켜지지 않아 파장이 더 컸다.
2. 의료파업 배경
2.1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침
의사부족 이슈와 관련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신입생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되었다.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2024년 의료파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