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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월) 14:55Yjw1026토론기여님이 개발이익환수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발이익환수제 개요 ==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 · 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