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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5일 (월) 02:43 Rumble 토론 기여님이 사기방지 기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념 - 사기방지 기본법은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2022년 8월 발의하였다. 추진 배경 및 목표 -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