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외성

개념

가외성(redundancy)은 중첩(重疊)이나 중복이라는 뜻이 내포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가외성'이라 하면 일정한 표준이나 한도 밖의 남는 것, 초과분,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등을 의미한다.

어떤 체계 내에서 구성요소나 부품의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으면 이를 낭비나 비능률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는 지금까지 가외성이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어 행정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우에 따라 가외성(加外性)이 조직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주는 순기능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외성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란다우(Martin Landau)이다.

가외성이 한국에서 증가하는 인적 재난이나 복잡성으로 인한 정책 실패에 대응하는 공공조직의 역량 증진을 위해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행정이 대응해야 하는 사회 문제가 모호하고 복잡하고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등 이른바 ‘고약(wicked)’해짐에 따라 정책 과정의 중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고 있다(최태현, 2017;오영균, 2016; Head, 2008)

특징

중첩성

행정기관들이 기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잠재력

주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기관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외성이 적용된 사례

란다우의 주장에 의하면 정치·행정상의 모든 제도가 가외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연방제, 상하 양원제(兩院制), 대통령의 거부권 제도, 재판의 삼심제도(三審制度) 등을 들고 있다.

가외성의 효용

행정체제에 있어서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가외성이 중요시된다. 가외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오류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가외성의 한계

가외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클 경우 능률성 혹은 효율성과 충돌한다. (단기적으로는 충돌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외성과 능률성은 상호보완되기도 한다.)

행정기관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이나 운영상에서 충돌할 수 있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최태현, 2017, 가외성 개념과 가치의 비판적 검토: 다중성과 의도성을 중심으로

박경효(2023), 재미있는 행정학

신용한(2023), 신용한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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