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2.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1.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

1.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1.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1.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1.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1.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④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⑥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⑦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⑫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⑬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⑭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①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해 청소년의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돕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 데 이어 공유자전거 이용 시에도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만 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단독환승 통행 시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하반기 사용 요금부터 지원(지역화폐)할 계획이다.

공유자전거 이용 청소년 1인당 지원액은 교통비 지원과 같은 연간 12만원(공유자전거 1번 이용시 1000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유자전거 요금 지원 대상자를 35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교통비 부족 지원 예산과 공유자전거 요금 지원예산이 포함된 129억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추가 편성,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상반기 기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 62만명 중 58만명이 교통비를 환급(지역화폐) 받았다. 당초 설계한 것보다 신청 인원이 더 많았다.

이에 올해 상반기 기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족 예산이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128억원(공유자전거 지원예산 포함)을 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초 도는 올해 교통비 지원대상 청소년을 54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477억8000만원(도비 70%, 시군비 30%)을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비 지원금(상반기 교통비 쓴 금액 하반기 신청) 신청은 9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지원금 신청이 끝난 뒤 정확한 지원예산 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보다 더 많이 신청되면 내년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더 편성해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청소년 교통비 편성 예산이 15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1회 추경에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해 1회 추경에 129억원만 반영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분에 대해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사례

1.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주요내용 사업기간: 2024년 1월 27일(토) ~ 6월 30일(일)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카드가격: 62,000원(따릉이 제외), 65,000원(따릉이 포함)

카드종류: 모바일카드(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카드구매 및 충전: 2024.1.23.(화)부터 ※ 카드 충전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1.23. 충전 시 1.27.부터 사용가능) ※ 실물카드 판매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과 역사 인근 편의점 ※ 편의점 판매처 목록 및 위치는 1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

지하철, 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하차 ※ 하차 미태그 2회 누적시 직전 승차 시간 기준, 24시간 사용정지 따릉이: ‘티머니 GO’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기한 內 따릉이 1시간 이용권 제공

2. 경기도 더경기패스

더 경기패스는 K패스와 유사하지만 대상자와 탑승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 범위를 19~39세로, 탑승 횟수도 월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K패스 사업에서 제외된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The 경기패스란?

The 경기패스란 경기도 시민이라면 전국에서 모든 교통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충전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The 경기패스 지원혜택

The 경기패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며,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는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6~18세 포함)은 20% 환급, 청년 (19~39세)은 30% 환급, 저소득층은 53% 환급 적용된다.

※ The 경기패스 특징

① 정기권 구입 필요없음 - The 경기패스는 별도의 정기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용이 편리하다.

② 전국 모든 대중교통 이용가능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③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혜택제공 - K-패스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도 지원 : 기존 13~23세 → 6~18세 교통비 지원 - 청년 대상 연령 확대 : 기존 19~34세 → 19 ~39세 - 월 이용횟수 무제한 지원 : 기존 21~60회 →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무제한 지원

3. 국토부 K패스

19세 이상 국민이 월 21~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청년(19~34세), 저소득층에 따라 사용액의 20~53.3%를 환급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최대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월 21~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환급률은 이용계층에 따라 20%~53%까지로,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이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다. 일반 기준으로 20% 1년간 적립하면 21만6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알뜰교통카드 336억원, K-패스에 516억원을 편성했다. K-패스 도입 이후에도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이용할 수 있다.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는 만큼 서민과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 관련 예산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첫 시행되는 2020년 기준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해 예산 528억 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2. 경기도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여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에 대중교통 비용을 일부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비(국비 포함 263억원)를 편성했다.

3.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K패스 예산은 509억9400만원이다. K패스 사업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일부 사업비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40%, 그 외 지자체는 50%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내년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K패스 예산으로 받게 되는 보조금은 각각 176억2200만원, 184억6700만원으로 추산된다.

4.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4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국토부 K패스, The 경기패스는 중복되지 않고 소외되는 시민 계층이 없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국토부 K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특히 K패스와 더경기패스는 사업방식이 같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비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예정처도 정부·지자체 중복 사업에 따른 재원 낭비에 우려를 표했다. 예정처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이 K패스 사업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대한 국고 보조율 및 국고 지원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정책의 수요층이 달라 사업 시작 전 섣불리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고 재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 조정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