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갈등
배경
2016년 1월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의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안보와는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의 목적임을 밝혔다. 이어서, 군사적 효율성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최적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3] 결국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었다.[4]
이해관계자
한국 정부
안전의 문제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성주 주민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였다.
갈등 관리 유형
필요성
- 비용
갈등 발생으로 인한 수습 비용이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개인적 차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관심이 분산되며 일과 일상생활의 몰입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조직적 차원
조직 구성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하다.
척도
- 상대방에 대한 관심
- 자신에 대한 관심
종류
- 협동형
상대방에 대한 관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음
- 회피형
상대방에 대한 관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음
- 수용형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음
- 지배형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음
- 타협형
상대방에 대한 관심, 자신에 대한 관심 모두 중간 수준
사드 배치 갈등의 공공갈등의 해결 방법
한국 정부의 갈등관리 유형
- 협동형 (초반)
한국 정부는 지상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므로 지역 주민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이 안전하다고 하였다.
또한 방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성주 지역이 가장 최적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덧붙여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본다며 성주 지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때 약속의 내용은 고속도로나 전철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외 9개의 사업[13]이었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의 보장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충족시키며, 갈등 관계에 놓인 성주 주민들에게도 보상을 약속하며 쌍방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 지배형 (후반)
하지만 정부의 사드 보상 방식에 성주 주민들은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반발을 더 이상은 수용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진행하였다.
성주 주민들의 갈등관리 유형
- 지배형
성주 주민들은 사드의 물적 자원을 운반하는 차량을 막는 시위[15]를 행하였다.
또한 진행 중인 모든 사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사드를 철회하기를 요구하며, 참외밭을 엎어버리는 행동[17]을 취하고 있다.
공공갈등의 해결 방법
척도
- 협상 성과의 중요성
- 관계의 중요성
종류
- 문제해결 전략
관계의 중요성, 협상 성과의 중요성 모두 높음
- 회피 전략
관계의 중요성, 협상 성과의 중요성 모두 낮음
- 양보 전략
관계의 중요성은 높지만, 협상 성과의 중요성은 낮음
- 투쟁 전략
관계의 중요성은 낮지만, 협상 성과의 중요성은 높음
- 타협 전략
관계의 중요성, 협상 성과의 중요성 모두 중간 수준
사드 배치 갈등의 공공갈등의 해결 방법
- 투쟁 전략
정부는 초반에 제시한 사드 보상 체제에 대한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였지만, 이에 적절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사드를 최종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렇듯 초반에는 협상 성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관계의 중요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들을 더 이상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여전히 충족시켰으므로, 협상 성과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드 배치 갈등은 일종의 배분적 협상으로 정부의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데 주 관심을 두고, 성주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은 ‘투쟁 전략’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
또 다른 갈등의 시작
사드 배치 갈등이 해결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갈등'을 넘어서, '사드 정상화 갈등'에 맞서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가능성[18]이 확장되면서, 이 갈등은 더욱 짙어졌다.
현재 성주에서는 사드 기지 부지 공사 중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 발생, 소음 발생, 전압 제약 등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의 갈등'의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갈등으로 번져 나갔다. 앞으로는 '사드 성능 개량 중단' 혹은 '사드 철거'와 같은 새로운 주제의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주
- ↑ 조아라, "“사드 배치 검토중”…발표만 남았다?", 채널A, 2016년 01월 29일 [1]
- ↑ 김혜란, "美 "사드 주한미군 배치,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희망"", 아주경제, 2016년 2월 9일 [2]
- ↑ 김유림,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최적의 부지 선정할 것(속보)", 머니S, 2016년 7월 11일 [3]
- ↑ 정충신, "<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국방부 “내년말 실전 운용 목표”", 문화일보, 2016년 7월 8일, [4]
- ↑ 정충신, "사드배치 성주로 확정… 국방부 “설명단 파견”", 문화일보, 2016년 7월 13일 [5]
- ↑ 이민환, "국방부 “사드 배치 지점서 100m 이상이면 안전 문제 없다”", 천지일보, 2016년 7월 15일 [6]
- ↑ 문상진, 황총리 "미리말씀 못드려 송구, 안전 문제 있다면 사드 배치 안했을 것" 미디어펜, 2016년 7월 15일 [7]
- ↑ 고준혁, ""사드배치 반대"..성주 주민 2000명 '집단 상경' 시위", 이데일리, 2016년 7월 21일 [8]
- ↑ 강진구, "사드배치 반대 대학생 광화문 도로 점거 시위", 경향신문, 2016년 7월 23일 [9]
- ↑ 신종식, "김천, 사드배치반대 촛불시위 김천역에서 진행키로", 한길뉴스, 2016년 8월 31일 [10]
- ↑ 임태훈,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 뉴시스, 2016년 8월 11일 [11]
- ↑ 넘버원, "애국시민단체, 대한문 앞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 2017년 6월 25일 [12]
- ↑ 박현주, "성주 사드보상 확정…대구 잇는 고속道·경전철 건설", 영남일보, 2017년 4월 5일 [13]
- ↑ 박현주, "성주 사드보상 확정…대구 잇는 고속道·경전철 건설", 영남일보, 2017년 4월 5일 [14]
- ↑ 연합뉴스TV, "사드 반대 시위 강제해산 6시간 반째…몸싸움 계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5]
- ↑ 박태우, "[속보]경찰 사드집회 해산 돌입, 곳곳에서 부상자 발생", 경향신문, 2017년 9월 7일 [16]
- ↑ SBS 뉴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참외밭 갈아엎은 성주 농민 / SBS" [17]
- ↑ 박응진,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추가 배치, 한미 MD 협력 강화해야", 뉴스1, 2024년 4월 9일 [18]
- ↑ 노희준, "사드 배치 6년, 사드 정상화 아니라 주민 생활 정상화 절실", 민플러스, 2023년 4월 21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