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현황 및 문제점[1]
- 2022년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와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기반할 때, 19~34세 청년 중 고립・은둔 징후를 보이는 청년은 최대 약 54만명으로 추정됨
- 이들을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정책으로는 문제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고립・은둔 청년의 개념[2]
- 타인과의 인적 네트워크(사회관계) 보유와 접촉(외부외출) 정도에 따라 은둔 청년, 고립 청년, 고립 고위험군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음—아래 표는 경제활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고립・은둔을 구분한 것[3]
- 고립 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감소하여 취약성이 높은 상태이나,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청년
- 은둔 청년: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방, 집)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
| 구분 | 경제활동 | 사회관계 | 외부외출 |
| 니트 | ○ (경제활동 없음) | Ｘ (미고려) | Ｘ (미고려) |
| 고위험군 | Ｘ (미고려) | △ (사회관계자본 부족) | △ (외출 낮음) |
| 고립 | Ｘ (미고려) | Ｘ (사회관계자본 부족・결핍 | △ 외출 낮거나 없음 |
| 은둔 | Ｘ (미고려) | Ｘ (사회관계자본 결핍) | Ｘ (외출 없음) |
- 여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적응력과 실패 이후의 회복탄력성이 일반 청년에 비해 취약함
- 타인과의 소통기술 부족으로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사회관계자본)가 부재하고 이를 쌓을 수 있는 역량도 부족
cf. 구별 개념: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 경제활동,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최근에는 구직단념청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개념에서는 사회적 관계나 외출 등의 행태가 고려되지 않음(김성아, 2023)
문제점[4]
1.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 평생 고립으로 연결될 가능성 → 경제적 손실(연간 6.7조 원 추정) + 기타 건강・복지 등 사회적 부양비용(높은 확률로 질병 발병되며, 마음건강 문제에 따른 치료 등 복지비용 연간 2천만원 추정)
2.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
- 사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결혼, 출산 등
- 가족 해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로 8050 문제(80대 노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
- 정신건강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공적지원, 자발적 도움요청을 기피함
대응현황[5]
-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중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의 탈 고립・은둔 지원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고립청년’ 지원 관련 조례는 10개 지방자치단체 22개, ‘은둔형외톨이’ 지원 관련 조례는 12개 지방자치단체 32개가 존재함(2023년 11월 기준)
| 지자체 | 사업명칭 | 지원대상 | 지원예산 |
| 서울특별시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23~) | 19~39세 | ’23년 15억(유형별 맞춤형 지원) |
| 광주광역시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22~) | 연령제한 無 | 2년간(’22~’23) 8억(전담기관) |
| 경기도 | 고립청년 지원사업(’22, 단년도) | 19~34세(부천, 고양 거주) | ’22년 1.5억(상담,정서지원 초점) |
| 충남 천안시 | 청년 나홀로서기 지원사업(’23~) | 18~39세(천안 거주) | ’23년 0.4억(셰어하우스 지원) |
지원방안[6]
- 비전: 청년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전반 활력 제고
- 방향: 조기개입 및 학령기 예방정책 강화 + 취약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효율적 자원관리, 제도화 등 기반 조성
- 주요 과제
| 주요 과제 | 세부 지원방안[7] |
| 상시 발굴 [위기징후 조기 발굴/포착체계 마련] | 상시발굴온라인 공공사이트: '자가진단' 시스템 마련
전화: 129 콜센터 신고접수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협력망 구축
즉시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2023년 보건복지부 심층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식별된 자 중 공식 지원요청자 1,903명 우선 지원;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자립준비청년 별도 전담인력 배치 5년 보호 종료자 우선 연계 |
| 전담지원체계 [고립・은둔 청(소)년 전담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학교밖 청소년센터]발굴
전담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청년: 취약청년 전담 지원체계 가동 [(가칭) 청년미래센터] 선도모델 개발 표준 판단척도에 근거한 고립도 분류 밀착 사례관리 기존 서비스 연계 공간 지원 |
| 예방 [청년기 고립・은둔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고립 방지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로 개편
학교폭력 대응 강화 위기학생 지원
학교 밖: 학생정보 연계, 인식개선 등 지원체계 강화 정보연계 정책홍보 인식개선
취업: 구직 단념, 직장 부적응 위기 선제 대응 구직단념 예방 구직단념청년 의욕 고취 직장적응 지원
문화: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연계 |
| 관리 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법적 근거 마련] | 정보시스템 지원: 사례관리 플랫폼(희망e음 시스템) 활용 증대대상자 이력관리
복지사업 간 통합발굴 지원 및 서비스 연계
표준 매뉴얼 마련: 대상자 유형별 표준 케어플랜 수립 의무화 사례관리사 업무 매뉴얼
현장전문성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체계적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대상 정기적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례관리 제공기관 기관역량 강화
제도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24) 시범사업 및 법적근거 마련 연구 - ('25) 입법 추진 - ('26~) 제도화 공적지원 대상자로서 제도적 정의 명확화 취약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 민-관 자원 효율적 연계 |
해외사례[8]
일본
- 후생노동성이 관할 부서로 기본적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수립하고, 실제 지원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창구 역할을 수행함
- 기본 가이드라인: 2010년 ‘히키코모리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핀란드
-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에도 접근하지 않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함(Into, 2022; 김성아 외, 2022에서 재인용)
- 핀란드 청년법(Youth Act)은 청년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에 부여하므로 아웃리치 청년사업 역시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함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2023년 12월 13일.
김성아・노현주・김기태・김문길・안수란・신영규・임덕영・정세정・함선영.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Into. (2022a). Mitä on etsivä nuorisotyö?. Retrieved from https://www.intory.fi/etsiva-nuorisotyo/mita-on-etsiva-nuorisotyo/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