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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주산기(임신 20주∼출생4주) 동안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과·소아청소년과의 통합 치료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된 제도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시장에 자율로 맡겨두기에는 고비용·저수익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이 스스로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신·분만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가를 개발하고, 의료인력 및 시설 표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의 전문적인 치료
- 고위험 임신·분만 인프라 구축에의 투자
- 의료인력 및 시설 표준 정립 및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치료센터는 상급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에 설치되며,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20병상 이상,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인 병원에 설치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정부는 시설 및 장비비(1차년도 10억원), 운영비(2차년도 이후 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연혁문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6. 2. 3., 2018. 3. 13.>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연혁
2018.03.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신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개정
2018.0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취소)」 신설
2018.10.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발표 (2-2.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2019.07.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
국립중앙의료원 내 모자의료지원팀 신설
외국사례
일본의 중앙 주산기센터(Super Perinatal Center)
일본은 중앙 주산기센터(Super Perinatal Center)를 지정하여 권역 주산기센터로 이송된 모든 환자를 책임지게 하고 있다.
권역 주산기센터와 비교하여 중앙정부에서만 4,000천엔 이상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에는 손실 보존액과 사업 추진비 외에도 뇌출혈 등 산과 이외 질병으로 내원한 산모의 응급 수술 등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의사를 위한 야간 당직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1996년 주산기 의료대책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권역 주산기센터를 설치하였고, 2009년에 77개의 권역 주산기센터와 242개의 지역 주산기센터로 정비된 실정이다.
연구동향
삼성서울병원, 201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위한 전국단위 모자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의료취약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삼성서울병원, 201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위한 전국단위 모자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의료취약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