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 등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연혁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이 발표되어, 이전원칙이 설정되었다.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되어,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1]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 11월, 최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지금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제주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2]
2017년 12월 2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2019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었다.^[3]


출처	자료선정	연구방법	연구결론 및 시사점	연구한계
김민곤 외 (2017)	'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패널분석	공공기관 이전과 기반고용비율, 지방세입, 지역총생산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입 증가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지표에는 영향이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 내의 산학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분석 시점이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 5년 내로 단기적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음
유주희 외 (2023)	'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국토교통부. 2016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총괄편 (2003~2015).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961-0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7)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2017.04 현재). [1]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
임형백. (2013).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도시행정학보, 26(3), 315-339.
김민곤, 박지형, & 송용찬.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