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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 개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2.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2.1.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 기대효과
| 대상 | 기대효과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
| 일반 이용자 |
|
3. 이용방법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공누리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며, 공공누리에서 저작물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체크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3.1.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제 1유형 : 출처표시
공공누리1유형.png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2유형.png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공공누리3유형.png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4유형.png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4. 참고문헌
-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index.do)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