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2. 유형

2.1. 생산과 제공 주체에 따른 분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크게 서비스 배열의 측면과 서비스 생산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배열주체(arranger) : 정책결정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는 공급 주선자
• 생산 주체(producer) : 공급권을 받아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이나 집행 등을 하는 주체

유형분류

• 서비스 배열 주체(arranger) : 정부, 민간
• 서비스 생산 주체(producer) : 정부, 민간

서비스 제공 주체와 생산 주체의 조합에 따라 공공서비스는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정부배열-정부생산: 정부서비스(governmental), 정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 정부배열-민간생산: 계약(contact), 면허(franchise), 보조금(grant)
• 민간배열-민간생산: 구입증서(voucher), 시장(voluntary service), 자발적서비스(voluntary service), 자기서비스(self service)
• 민간배열-정부생산: 정부판매(government vending)

구분

배열자(arranger)

공공 민간

생산자(producer) 공공 정부서비스(governmental)

정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정부판매(government vending)

민간 계약(contact)

면허(franchise) 보조금(grant)

구입증서(voucher)

시장(voluntary service) 자발적서비스(voluntary service) 자기서비스(self service)

2.2. 특성에 따른 분류

가. 경성서비스(hard service)

• 물리적이고 상업적인 특성으로 성과기준이 명확한 서비스: 쓰레기수거, 거리보수, 상수도, 전기, 통신

나. 연성서비스(soft service)

• 성과기준이나 계약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치안, 소방, 교도소,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참고문헌

1. Savas, E. S.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New Jersey:Chatham House Publishers, Inc
2. 조정현(2016), 공공서비스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189-220
3. 신용한(2023), 신용한 행정학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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