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자전거서비스
개념
'공공자전거서비스'란 정부나 지역 내 민간단체가 대여·반납 체계를 갖춰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체증,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러한 공공 자전거 대여 제도를 '자전거 공유 서비스', 또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bicycle-sharing system)'이라고 한다[1]
발전 과정[2]
공공자전거서비스는 4세대에 걸쳐 발전하였으며, 각 세대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다.
| 시기 | 구성요소 | 특성 |
| 1세대: white Bikes | 자전거 |
|
| 2세대: coin-deposit system | 자전거, 정류소 |
|
| 3세대: IT - Based system | 자전거, 정류소, 키오스크/인터페이스 기술 |
|
| 4세대: Demand responsive, Multi-modal system | 자전거, 정류소, 키오스크/유저 인터페이스, 자전거 분배 시스템 |
|
의의과 문제점
공유자전거서비스의 의의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의의 | 문제점[3] |
|
|
사업방식
공공자전거서비스의 사업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사업 방식 | 비용 부담 주체 | 특징 |
|---|---|---|
| 비영리단체 주도의 사업 방식 | - 대부분 시정부에서 조달
- 추가로 대여료/스폰서 통해 비용 주도 |
- 개인사업자 및 관광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비영리단체 주축되어 운영 |
| 민간사업 | - 민간기업에서 비용 부담 | |
| 협력사업 | - 정부와 민간사업체가 공동으로 투자 | - 소유주/운영주체를 구분해 정부는 사업의 소유주로서 법제도적 부분 해결하며, 민간업체는 운영주체로 경영을 담당함 |
| 재정사업 | - 정부에서 비용 부담 | - 시스템의 계획, 구축, 운영 모두 정부, 준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
대한민국 공공 자전거서비스
전국 공공자전거 서비스
전국 공공자전거 서비스 현황
| 성격 | 지역 | 공공자전거 서비스 | 성격 | |
|---|---|---|---|---|
| 지자체 운영 | 수도권 | 서울 | 따릉이 | |
| 충청권 | 공주 | 백제씽씽 | 전기자전거 운영 | |
| 세종 | 어울링 | |||
| 대전 | 타슈 | |||
| 보령 | 달려보령 | |||
| 경상권 | 거창 | 그린씽 | ||
| 창원 | 누비자 | |||
| 양산 | 양산시 공공자전거 | |||
| 김해 | 타고가야 | 전기자전거 운영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타반나 | |||
| 경주 | 타실라 | |||
| 전라권 | 전주 | 꽃싱이 | 전기자전거 운영 | |
| 여수 | 여수랑 | |||
| 광주 | 타랑께 | |||
| 순천 | 이킥, 온누리자전거 | 전기전거 운영(이킥) | ||
| 민간업체 운영 | 전국 | 지쿠 | 전기자전거 운영
공유킥보드 함께 운영 | |
| 카카오 T 바이크 | 전기자전거 운영 | |||
| 티맵바이크 | 전기자전거 운영
공유킥보드 함께 운영 | |||
| 메리바이크 | 전기자전거 운영 | |||
| 스윙 | 공유킥보드 함께 운영 | |||
| 알바이크 | 전기자전거 운영 | |||
| 에브리바이크 | ||||
| 일레클 | 전기자전거 운영
공유킥보드 함께 운영 | |||
| 킥고잉 | 전기자전거 운영 | |||
대표적인 지자체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서울)[4]
개념
2014년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한 완전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이다. 자전거는 크게 LCD 따릉이, QR 따릉이, 새싹 따릉이로 나뉘며, 현재는 LCD 따릉이 대신 신형 버전인 QR 따릉이가 보급되고 있다.
이용요금
이용 요금은 이용 시간과 사용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기본 대여 시간을 초과하면 5분마다 200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한다.
| 정기권/일일권 | 이용 기간 | 이용 요금 |
|---|---|---|
| 정기권 | 7일 | 3000원(1회 1시간)
4000원(1회 2시간) |
| 30일 | 5000원(1회 1시간)
7000원(1회 2시간) | |
| 180일 | 15000원(1회 1시간)
20000원(1회 2시간) | |
| 365일 | 30000원(1회 1시간)
40000원(1회 2시간) | |
| 일일권 | 1시간 | 1000원 |
| 2시간 | 2000원 |
이용 방법
이용 방법은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QR 따릉이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이용권을 구매한 뒤 자전거를 선택하여 QR코드를 인식시켜 대여하면 된다. 반납할 때는 대여소에 정차한 후 바퀴 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잠그면 된다.
환승마일리지
정기권 365일권 사용자가 적립카드 등록 시 1회에 100점씩 적립된다. 1일 최대 200점, 1년 최대 15,000점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365일권 구매 시 결제금액에서 차감된다.
타슈(대전)[5]
개념
2008년부터 시작하여 만 15세 이상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 공영자전거이다.
이용 방법
타슈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자전거 뒤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대여한다. 반납시에는 대여소에 정차한 후 바퀴 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잠그면 된다.
이용 요금
2022년 1월 1일부터 기본 1시간은 무료, 초과 30분당 5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반납 후 재대여 시 무료로 계속 이용이 가능한데, 3~11월에는 대여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12~2월에는 새벽 5시~자정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타랑께(광주)[6]
개념
'타랑께'는 광주광역시에서 2029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로 '타랑께'는 '타라니까'의 전라도 방언으로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7]
이용 방법
| 구분 | 대여 방법 |
|---|---|
| QR코드 대여 | 어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 대여를 누른 후 자전거 잠금장치의 중앙버튼을 1회 누른다. 그 후 잠금장치의 QR코드를 인식시킨다. |
| 자전거번호 대여 | 어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 대여를 누른 후 중앙의 'QR코드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터치한다. 그 후 자전거 잠금장치의 중앙버튼을 1회 누른 뒤 자전거번호를 입력한다. |
| 교통카드 대여 | 어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대여 터치 후 어플리케이션 메뉴 중 '나의 자전거정보'의 '카드정보'를 클릭한다. 자전거번호 뒤 4자리를 입력 후 대여신청을 누른다. 그 후 중앙버튼을 1회 누른 뒤 잠금장치 우측에 교통카드를 접촉시킨다. |
반납의 경우 지정장소에 주 후 잠금장치를 잠근 후 중앙에 위치한 버튼을 1회 누르면 반납이 완료된다.
이용 요금
결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이 있다. 기본 대여 시간은 90분이며, 90분 이후에는 30분 당 5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 기간 | 요금 |
|---|---|
| 12개월 | 30000원 |
| 6개월 | 20000원 |
| 30일 | 5000원 |
| 7일 | 2500원 |
| 1일 | 1000원 |
대표적인 민간 사업체 공공자전거 서비스
카카오T 바이크
개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이다.
이용방법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에서 '바이크'를 클릭한 후, 지도 상 가능한 바이크를 선택하여 '대여하기'를 누른다. QR 인증을 통해 이용을 시작하고, 바이크 이용후 별다른 대여소 없이 원하는 목적지 도착 후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이용한 시간에 따라 과금되는 분당요금이 적용되며, 자전거 모델, 지역마다 요금이 상이하다. 전동자전거의 경우 정기권이 존재하는데, 30일간 매일 1회씩 15분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의 본래 요금은 38900원이고, 30일간 4회 10분 이용 가능한 정기권은 5900원이다.
해외 공공자전거서비스
독일 자전거 공유 서비스 (Call a Bike)
개념
본 서비스는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중 하나이며 80여개의 독일 도시와 마을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방법
Call a Bik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후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그 후 이용가능한 자전거를 지도에서 선택한 후 QR 코드를 스캔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이용 중 일시 정지가 가능하며, 반납할 때에는 Call a Bike 대여소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그면 된다.
이용요금
Call a Bike는 두 가지 요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이외에도 자전거 이용, 반납, 관리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특정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구분 | 기본 요금 | 무료 시간 | 요금 | 사용 가능한 자전거 대수 |
|---|---|---|---|---|
| Starter | 없음 | 없음 | - 1유로/15분
- 9유료/일 |
1대 |
| Premium | 5.9유로/달 (1년 계약 시) | 1번 이용 시 첫 30분 무료 | - 1유로/30분
- 5유로/일 |
2대 |
| 수수료 요금 | 수수료 부과 사유 |
|---|---|
| 1유로 | - flex존 내에서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반납 시 |
| 10유로 | - 자치단체 내의 flex존 외부에서 반납 시
- 공공장소를 방해하는 행위 시 - 주차금지구역에서 반납 시 - flex존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류장 밖에서 반납 시 |
| 25유로 | - 자치단체 외부에서 반납 시
- 장애물이 있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반납 시 - 기차역에서 반납 시 |
| 50유로 | - 자전거를 잠그지 않을 시
- 전기자전거를 홈스테이션에 반납하지 않을 시 |
네덜란드 자전거 공유 서비스(OV-Fiets)[8]
개념
네덜란드 단일 전국 자전거 공유 서비스로 300여개의 정류소에서 21,70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다.[9]. 최근에는 전기자전거 역시 몇몇 정류장에서 대여가 가능해졌다.
이용 방법
무료 OV-Fiets 시즌권 또는 NS Flex 시즌권과 개인용 OV-chipkaart가 필요하다. 대여 장소를 찾아서 OV-Fiets를 고른 후 OV-chipkaart를 스캔하면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잠금장치에 OV-Fiets시즌권이 포함된 OV-chipkaart를 걸어두면 링 잠금장치가 열린다.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하루 중 언제나일시적으로 잠글 수 있다.
이용 금액
첫 3일간은 24시간 동안 4.45유로에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24시간에 5유로가 부과된다.
공공자전거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향
공공자전거서비스의 현황
지자체 공공자전거의 적자 운영
현재 공공자전거서비스의 경제적 운영 상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설치비, 운영비가 가장 클 뿐더러, 공공자전거의 정비 및 수리비, 센터 운영비, 공공자전거 재배치 비용 등 공공자전거의 유지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건수는 161만에서 3205만으로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적자 역시도 26억에서 100억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타지역의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현황도 유사하며, 2017년 78곳이었던 공공자전거 운영 지자체/공기업은 2021년 기준 70곳으로 8곳이 감소하였고,[10] 2022년 기준 따릉이는 103억, 누비자(창원)은 45억, 타슈(대전)은 36억, 타랑께(광주)는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11]
국외 대비 낮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이란 모든 교통수단 가운데 자전거의 이용비율을 의미한다. 외국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네덜란드가 36%, 덴마크가 23%, 스웨덴과 일본, 핀란드가 17%를 기록하고 있는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2%를 기록하고 있다.[12] 타국가대비 낮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적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 배정과 공공자전거서비스의 비교적 적은 이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공자전거서비스의 적자로 귀결된다.
공공자전거서비스 규제의 미비[13]
현재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 대해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자전거서비스의 발전방향
민간자본 적극 유치
2015년 기준 약 1800여대가 민간 협력(금융사, 인터넷포털, 자전거 업체 등이 참여)으로 확보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의 홍보의 수단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이를 통해 광고권 등의 판매를 유도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역 명명권 판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14]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114,314km 의 도로를 갖고 있고, 그 중 약 4500km만이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차로이다. [15]이는 2017년 기준 전체 나라 도로의 1/4를 자전거를 위해 분리하여 설치해둔 네덜란드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치이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전거 이용 시 불편을 느낀 점 중 자전거도로의 미비와 관리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전거 도로 확충과 도로 관리, 자전거 주차장 마련 등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자전거사업의 법률적 규제 마련[16]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기기 방치 및 안전문제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시작하였다. 프랑스, 싱가프로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은 조례로서 공유서비스의 허가나 등록, 서비스 규모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가이드라인을 자체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전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공자전거사업의 법률적 규제의 통일과 특히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6538&cid=43667&categoryId=43667
- ↑ Shaheen, Susan & Guzman, Stacey & Zhang, Hua. (2010). Bikesharing in Europe, the Americas, and Asia: Past, Present, and Future.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UC Davis,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2143. 10.3141/2143-20.
-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199
- ↑ https://www.bikeseoul.com/main.do
- ↑ https://www.tashu.or.kr/main.do
- ↑ https://tarangge.gwangju.go.kr/index.do
- ↑ https://blog.naver.com/isaict/222551010347
- ↑ https://www.ns.nl/en/customer-service/shared-transportation/OV-fiets.html
- ↑ https://ddw.nl/en/programme/11343/ov-fiets
-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03/EE3656J6QNEC3EURB6JYJY65YA/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9146#home
- ↑ 한국교통연구원(2015)
- ↑ 명묘희 외. '공유교통 확산에 대비한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9.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9-0102-041
- ↑ 이석준, 김지태, 권재윤. (2018).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이용경험 및 개선사항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7(6), 485-503, 10.35159/kjss.2018.12.27.6.485
-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31_010
- ↑ 명묘희 외. '공유교통 확산에 대비한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9.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9-01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