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평가제도

개념적 정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 효율성,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담당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보고서와 계약체결보고서를 기반으로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영평가단은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경영평가단은 주로 공기업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며, 경영평가단의 자격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목표 달성도, 효율성, 경영개선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되며, 각 영역별로 A~E 등급이 부여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원의 해임 등 인사상의 상벌에 반영되며, 경영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연구동향

성시경&이재완(2023)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델파이 연구: 경영평가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경영평가 전문가와 공공기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비계량 지표의 단순화 및 유형별 차등화,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김서용& 김선희(2019)는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정권 이념,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제도 등의 상위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제도는 효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 지향 등의 상충적인 제도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상위제도의 제도적 논리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효율성과 통제의 관점에서 피평가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성시경&정일환(2021)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재무성과의 관계: 재무예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35년간 개혁을 거쳤지만,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 결과, 수익성은 경영평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준정부기관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경영평가제도의 구성과 유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은혜(2023)는 공공가치관리 관점을 적용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성의 성과를 단기적 수익성 창출에만 집중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가치관리의 관점을 적용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목적, 평가주체, 관리역량, 거버넌스, 성과의 5가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장다흰&박용성(2023)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부시기별 정책변동유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책승계, 정책혁신, 정책유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의 분리 및 통합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때마다 예산규모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의 통합 여부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