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업법

공인탐정업법의 개념

탐정은 경찰 등 국가기관 소관이 아닌 사적영역이거나 인력부족 문제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조사 제도이다.
공인탐정이란, 의뢰인이 의뢰한 미아ㆍ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ㆍ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행하는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민간조사자를 입법으로서 규제하며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공인탐정업법이라고 한다.

탐정 관련 국내 법률 현황

2005년 9월, 제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을 시작으로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꾸준히 발의되어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에 신용정보회사에게 귀속되었던 탐정업이 민간에게 개방되어 민간인도 자격증 취득 후 사업자 등록만 거친다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리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탐정 업무로 기대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 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 ｢변호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이외의 자가 ‘법률사무’ 취급시 처벌)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등 ② 도피한 불법행위자 내지 가출 성인 소재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없이 대상자 개인정보 취급이 위법하기 때문) ▵잠적한 채무자 내지 범죄가해자의 은신처 파악 등 소재 확인 ▵가출한 배우자 내지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 확인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지는 사항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현재도 가능한 사실조사 활동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향후 전망

법원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사법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화해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효율적 형사 사법 시스템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내 공인탐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인탐정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부적격 공인탐정 퇴출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우수 공인탐정 포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 자격 등급제,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스마트치안 환경에 적합한 탐정모델도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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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업법

목차

공인탐정업법의 개념

탐정 관련 국내 법률 현황

관련 논란

공인탐정업법 도입 찬성측

공인탐정업법 도입 반대측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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