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치안 스테이션

과학치안 스테이션의 개념

• 과학치안 + 역을 뜻하는 스테이션 (station)의 합성어이다.

• 과학치안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과학치안 사업구조 개선안’이다. 과학치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기차역에 비유하여 과학치안 스테이션으로 명명하였다.

• 미래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에 처음 소개되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경찰의 범죄예방 노력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 등으로 인해 그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디지털 기술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 증가, 치안정책 변화 등이 맞물려 경찰의 업무영역은 오히려 확장될 전망이다. 이처럼, 신종범죄 등장 속에 치안인력 수급의 불균형･고령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세계 각국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다.
  • △독일, High-Tech Strategy 2025(2018) △영국, Industrial Strategy(2017) △일본, 신산업구조 비전(2017) △프랑스, France Europe 2020(2013).

    

    범죄 발생 통계

•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평가(IMD)에 의하면, 과학(2위)･기술(17위)인프라의 저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부족하다. 국내 연구원(558,045명, 2020) 중 경찰청 R&D 참여 경험자는 약 0.1%(누적 500여명), 치안분야 R&D 예산은 592억원(2022)으로 국가 R&D 예산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치안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추진 목적

• 기존의 미흡했던 R&D 추진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 및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7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과학치안 사업 구조 개선 및 선순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발전을 악용한 신종범죄 대응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 접목이 강조됨에 따라, 스마트치안(Smart Policing)을 넘어 과학치안(Scientific Policing)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경찰업무 전반에 우수과학기술 유입을 가속화하고, 경찰청 주도의 치안 분야에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기업･정부기관･경찰･산업기관･대학･연구기관 거버넌스 기반 확대를 통해 국민안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가 치안경쟁력 강화를 통해 ‘치안 한류’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상세 내용

• 과학치안 스테이션의 체계도는 그림과 같다. 플랫폼을 세부사업에, 기차를 내역사업에, 승객을 연구개발 참여 주체(연구자, 국민, 경찰관)와 연구개발성과에 비유한다. 기차마다 타고 내리는 플랫폼이 다른 것처럼,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 플랫폼을 총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가장 낮은 층인 A층부터 가장 높은 층인 D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층이 낮을수록 과학기술계 접근성이 높고 층이 높을수록 치안현장 접근성이 높다. 각 층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에, 층마다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과학치안 스테이션 성공의 핵심이다.

과학치안 스테이션 체계도

• 가장 낮은 A층은 역량 강화 플랫폼이다. 인력 양성(A1), 인력 관리(A2), 환경 조성(A3)의 세 가지 세부내역(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A층은 치안혁신을 위한 인력과 환경을 공급하는 데 특화되어있다. 2층인 B층은 미래 대응 플랫폼이다. 과학기술(B1), 디지털(B2), PPP(B3)로 이루어져 있다. B층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3층인 C층은 현안 해결 플랫폼이다. 기동장비(C1), ICT(C2), 개인장비(C3), 수사/검식(C4), 범죄예방(C5), 교통장비(C6), 기타(C7)로 이루어져 있다. C층은 실질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D층에 치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4층인 D층은 성과 활용 플랫폼이다. 국내확산(D1), 해외확산(D2), 표준/인증(D3)로 이루어져 있다. A, B, C층을 거쳐 이루어낸 성과를 D층을 통해 확산하고 검증하며 개선점들을 피드백하여 A층으로 보내는 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과학치안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한다.

• 과학치안 스테이션의 플랫폼 운영 전략은 치안 R&D/산업정보 분석 관련 생태계 활성화와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 치안 R&D 플랫폼 마련 연구기관･지자체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수요와 연구 주체의 선순환 연결 과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치안 R&D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다. 선순환 연결 과정은 경찰청(과학치안 스테이션)에서 치안현장･민간 부문의 R&D 수요를 파악해 연구기관･기업에 제공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연구기관･기업에서 마련한 치안솔루션을 치안현장에 전파한 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피드백하는 것을 말한다.
  • 전주기 R&D 사업 추진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치안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개발부터 구매･활용･수출까지 R&D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다. 기술개발과 조달연계 관련 추진된 사업과 추진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사업(2023)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 <조달연계> △공공조달 연계 실증사업(2024) △과학치안 ODA 시범사업(2024)
• 기차(내역사업)와 승객(연구개발참여주체, 연구개발성과)이 알맞게 만나는 장소인 플랫폼(세부사업)을 제공하는 점에서 ‘과학치안 스테이션’은 역(station)으로 작용한다. 또한, 치안현장과 과학기술 현장을 이어주는 중간역(station)으로서도 작용한다. 과학치안 스테이션에서 치안현장에 수요를 제기하면 치안현장에서 과학치안 스테이션에 솔루션/기술/인력을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현장에 원천기술을 공급하면 과학기술현장은 과학치안 스테이션에 치안 수요 솔루션과 기술을 공유한다. 이렇게 과학치안 스테이션에 모인 솔루션과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R&D에 참여하고 치안현장과 과학기술현장에 필요한 치안솔루션을 제공하여 둘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향후 과제

• 과학치안 스테이션을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 협업 외연 확대 KIST(2020)･ETRI-IITP(2021)에 이어 과학기술 자원을 보유한 지역연구기관 내 ‘과학치안 전담연구 조직’ 설치(부산 등 6개소 추진) 등 출연연구소･대학･기업 등과의 협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민간기업･경찰 협업을 통한 ‘친환경 경비･순찰 차량’･‘치안인력 보조(근력 증강) 슈트’ 개발 등 신규 R&D 사업 추진
  • 폴리스랩 확대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인 폴리스랩 수행기관을 확대(2021년 10개 → 2023년 23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와도 공고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전문기관 설치 국민안전과 직결된 과학치안의 수요처이자 주무기관인 경찰청산하에 별도 ‘과학치안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설치해 민･경･다부처 협력기반 구축
  • 치안 R&D 예산 확대 GDP 대비 R&D 예산은 세계 선두권인 반면 치안 R&D 예산은 국가 R&D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R&D 예산의 ‘1% 수준’까지 확대 추진
  • 과학치안 전문연구센터 설치 추진 중인 치안과학원과 별도로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치안분야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혁신제품 우선 구매 및 인증제 도입 과기부･산업부･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치안 혁신제품 지정제’･‘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우수 치안 R&D 성과물’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과학치안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 치안 혁신기업 육성 치안 분야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과학치안 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혁신 기술･제품의 고도화 견인, 치안한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해외 사례

• 해외에서도 과학치안 스테이션처럼 거버넌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암스테르담(네덜란드)은 웹페이지･체험랩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및 프로젝트 공유 △헬싱키(핀란드)는 다양한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지자체･주민･대학･기업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 추진

관련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연구 동향

• 김연수(2015)는 경찰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경비교통, 통신, 장비 등에서 이미 수많은 R&D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체 연구개발 기능을 확보할 수 없어 지금까지 새로운 과학기술 내지 장비 도입 시 민간기업 등 외부연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것도 상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치안 분야의 특성상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입ㆍ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미미하기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홍성주‧홍명기‧정인규(2022)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에서 특정 지역 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국가경찰 전반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통 과제 및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김연수‧심민규‧라광현(2019)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주요 수혜자가 가운데 하나인 일반 국민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둘째, 연구개발의 목적이 범죄예방보다는 범죄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셋째,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끝으로 연구개발사업이나 과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22-226

김연수. (2015).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1(4), 21-42.

홍성주, 홍명기 and 정인규. (2022). 과학치안 R&D 실용화에 대한 논의: 현장 경찰관의 기술·장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129-148

김연수, 심민규 and 라광현. (2019). 치안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8(1), 27-54.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 266면,김영사, 2021,

김희대, 대구일보, 2021. 9.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IMD 세계경쟁력 분석, 통계브리프 9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