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관료제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관료제(bureaucracy)의 개념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관료제는 '정부관료집단' 또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관료제의 주요 특징

(1) 법규에 의한 지배와 권한의 명확성

계층제 속의 직위의 권한과 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

(2) 계층제

관료제 조직의 구조는 계층제(hierarchy)로 구성된다.

(3) 문서주의

모든 업무는 문서에 의해 처리된다.

(4) 비정의적 업무수행

관료들의 업무수행은 비정의성(impersonality)을 지닌다. 관료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구애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전문성

관료들은 기술적 자격(technical qualifications) 즉, 전문성에 의해 채용된다.

(6) 항구성

관료제는 안정된 조직구조를 지향하여 항구성에 그 기반을 둔다.

(7) 전직성

관료제의 구성원인 관료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직업이 아니라 일생동안 공공업무에 종사한다. 즉, 공공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및 사무에의 전념을 요구(demand the full working capacity)한다.

관료제의 역기능론

전술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으로 인해 관료제의 역기능이 발생한다. 관료제 역기능론

막스 베버(Max Weber)의 이념형 관료제

'이념형'(ideal type)의 의미

이념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점들에서 한 단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재하기도 하는 구체적인 개개 현상들을 종합함으로써, 한 측면만을 강조한 시각에 따라 형성된 하나의 통합적인 분석적 구성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 그 개념의 순수성으로 인하여 이 정신적 구성물은 ··· 현실에서는 경험적으로 발견될 수 없다. (Weber, 1949)

→ 이념형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순수모델

이념형 관료제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의 관료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 알려진 수단 중에서 가장 합리적 형태이다. 이는 정확성, 안정성, 규칙의 엄격성, 신뢰성에 있어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우월하다. 그래서 조직의 지도부와 이와 관련해 행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 결국 관료제는 강력한 효율성을 가진다는 점과 실행의 영역이 넓다는 강점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행정적 업무에 응용될 수 있다. (Weber, 1968)

관료제의 세 가지 지배유형

  • 구분기준 : 권위의 정당성

(1) 전통적 지배

- 지배의 정당화 근거 : 세습 지위

(2) 카리스마적 지배

- 지배의 정당화 근거 : 피지배자가 부여하는 영웅 등의 개인적 특성

(3) 합법적 지배

- 지배의 정당화 근거 : 법

베버의 관료제론의 문제점

(1) 베버의 이념형에 전제된 환원주의

베버의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는 다양한 관료제의 상들 가운데 합리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혹은 합리성을 중심으로 현실의 다양한 관료제를 추상화한 모델이다. 그리하여 베버는 이념형 관료제를 통해 현실의 다양한 관료제 모델을 합리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모델에서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한 측정모델로서의 이념형에는 현실의 다양한 상들이 증발된다. (Elias, 2003)

(2)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의 사회적 심리를 제시하지 못함

베버는 관료제를 구조라고 보았고 관료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의 위치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베버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 민속방법론자, 현상학자들과 달리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의 사회적 심리를 제시해주지는 않았다. (Ritzer, 2010) 합리성을 중심으로 추출된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모델은 추상적 수준이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수준에 있어 주로 거시적 혹은 조직단위의 중범위적 차원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분석 혹은 더욱 미시적인 단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의 심리와 자아에 대한 분석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출처

  1. 안지호. (2018). 미시적 관점에서 관료제 이해하기 : 고프먼의 연극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Vol.2018 (2), 13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