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검정심사

교과용도서검정심사란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출판사가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 후 국가가 주관하는 검정심사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도서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 교과서의 부적합한 부분은 저작가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한다. 검정제도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검정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에는 국정제와 동일한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검정 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검정 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별하여 실시한다. 기초조사는 검정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 및 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고, 본 심사는 공통 기준인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적 재산권의 존중과 교과별 검정 기준인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검정 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는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와 같이 검정 심사는 법에 근거하여 고도의 교과 내용 및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검정 심사는 1998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검정 도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평가원 등 4개 기관에 위임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문 기관의 교과 전문성을 교과용도서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검정 심사 기관 분산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역사 교과는 국사편찬위원회, 2011년부터 수학과 과학 교과는 과학창의재단, 2012년부터 경제 교과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평가원에서는 역사, 수학, 과학, 경제교과 외의 검정 도서에 대한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규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9096호)

•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관 국정교과서제도

• 1945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실시
• 1954년 교과서 검인정제도 무제한 인가방침
• 1963년 국정 교과서 중심체제 형성, 국민학교 검인정제 전면폐지
• 1973년 국정교과서 대폭 확대, 국사교과서와 중학교의 전 교과 국정화
• 1982년 1종 교과서 범위 축소, 2종 교과서 대상 확대, 검정도서 출판사 자격 강화
• 1986년 부분개정 방침 설정, 1교과 다 교과서 정책 최초 도입
• 1992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 검정심사 불합격 도서의 검정 재신청제도 도입
• 1997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 일괄검정에서 학년별 및 연차별 검정으로 전환
• 2007년 초·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
• 2009년 교과서 개정없이 검정할 수 있는 상시 검정제 도입, 교과서 가격 및 외형체제의 자율화

해외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과서 편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특성은 정부 주도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과서 개발 시스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징으로는 1) 문부과학성이 편찬 과정을 직접 장악 2) 검정 심사주기의 사전 예고 등이 있다. 구체적인 과정으로, 민간의 집필자나 발행자가 ‘학습지도요령’에 의거, 제작 또는 편집한 도서를 문부과학상이 ‘교과서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이 제도는 교과 전문가로서 정부 공무원인 교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이끈다. 교과서 조사관은 주로 대학교수, 준교수나 중등교사 중에서 선발되며, 그 수는 50여 명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직이다.

민간출판사가 검정 신청한 도서에 대해서 교과별 교과서 조사관 등이 검토 조사하여 오류 등에 대한 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를 근거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잘못에 대해 협의 심사하며, 그 결과로써 합격 불합격의 이유를 사전에 통지한다. 또한 합격 여부가 미결인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여 검정의견서를 통지한다. 그에 따라 출판사가 수정표를 제출하면 심의회에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 다시 심사한다. (이충호, 2012)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정 합격이 결정되면 견본을 심의회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에 유보된 도서는 문부성 교과서 조사관에 의해 수차례의 수정 절차를 거쳐 거의 모든 도서가 검정에 통과하고 있다.(99% 정도) 그러므로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의 목적은 검정 신청 도서 일부를 불합격 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많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학교에서의 선택권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동향

문영주 외(2014)는 교과서 검정 심사체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합격률 63.83% 대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합격률이 71.66%로 높아졌는데, 그 원인은 집필 능력 향상과 심사 기준에서의 창의성 및 편집 디자인 등의 항목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사본의 책 당 평균 오류 건수는 2010~2011년의 241.25건에서 2012년~2014년에는 204.65건으로 줄었다. 저자는 합격본의 수정 보완 지시사항 반영 여부 심사를 통한 심사의 질 제고를 제안하였으며, 교과서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검정 심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지영 외(2012)는 교과서 정책의 효과 분석에서, 교과서 정책이 구현된 실태와 관련자들의 인식을 통해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정책의 범위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다. 검인정 확대 정책은 중학교 교사 51%가 찬성하였다. 시장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개선이 기대되고, 학생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검인정 확대에 반대한 34%는 교과서 종수는 많으나 내용 구성이 다양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초등교사 66.1%는 검인정화를 반대하였는데, 초등수준에서는 국정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거나 학생의 전학이나 교사의 전근 시 교과서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참고 문헌

교육부. (2015).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문영주 외.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서지영 외. (2012). 교과서 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본연구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2023). 검인정정보 2023.09.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