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이슈

이슈 요약

본 사례는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시작된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고,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교학사가 무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결합되어, 폐지와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념적 이슈가 야기되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역사전쟁으로 번졌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논란을 좌파와의 역사전쟁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반(反)민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의 검정 심의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과 오류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하여 집필되었다. 이 교과서는 검정 심사를 통과한 후, 친일 미화와 역사적 오류를 포함한 내용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교학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오류와 편향성이 지적되면서, 교과서의 내용과 검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정치적, 사회적 주체들이 등장했다.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교과서의 내용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반영하는 사례로 여겨졌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정치적, 이념적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이 교육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논의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역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 심층 분석 및 해석

논쟁의 서론: 교과서 검정과 논쟁의 시작

2013년,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심의를 통과하며 논쟁의 중심에 섰다. 5월부터 시작된 논쟁은 교과서 내용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후 교과서의 오류 및 표절 의혹, 검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더욱 심화되었다.

논쟁의 발단: 뉴라이트 성향과 이념적 대립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 교과서 집필: 논쟁의 발단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심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들은 기존 역사 교과서가 좌파 성향을 지녔다고 비판하며 '반(反)민주, 독재 미화'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념적 대립과 역사 전쟁: 이에 대해 민주당은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는 단순한 교과서 논쟁을 넘어 이념적 대립과 역사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논쟁의 심화: 오류 및 표절 의혹

친일 미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에는 친일 인사 미화, 독재 정권 정당화, 민주화 운동 축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학도병' 사진을 일본 극우 교과서와 표절했다는 의혹은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다.

오류 및 표절 의혹: 이 외에도 300건 이상의 오류, 인터넷 자료 무단 인용,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자료 표절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의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켰다.

정부의 대응: 수정‧보완과 검정 취소 요구

정부의 수정‧보완 방침: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단체들은 이를 부실 검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검정 취소 요구: 교학사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시의원 34명은 교재 채택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고, 시민단체들은 서명 운동을 벌였다.

교학사의 입장: 출간 포기 거부와 검정 절차 준수

출간 포기 거부: 교학사는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사는 검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된 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정 절차 준수: 교학사는 정부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나 오류 및 표절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검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단순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역사 인식의 깊은 분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논쟁은 교과서 검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와 교훈을 남겼다.

교과서 검정 시스템 개선: 이 논쟁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 시스템의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검정 과정, 다양한 시각 반영, 전문가 심의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역사 인식의 화해 필요성: 교과서 논쟁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역사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역사 화해와 진실 규명을 위해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세력의 이기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 토론 문화 필요성: 이번 논쟁은 건강한 사회 토론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적인 역사 연구와 교육: 역사 인식의 발전과 사회적 화해를 위해 지속적인 역사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실 발견과 다양한 시각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교과서 제작과 건강한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한종. (2014). 한국사 교과서 검정 파동의 원인과 과제. 역사와현실, (92), 21-51.
신은희, & 장수명. (2016).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4), 135-164.
세계일보, "우파 역사교과서 등장 이념 논란 재연", 2013.05.31
국민일보, "보수성향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이념갈등 예고", 2013.08.31
중앙일보, "국사학계 잡고 있는 좌파들, 교과서를 자기 영역으로 생각 … 자유주의자 진입 막아", 2013.10.12
동아일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부담됐나",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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