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결의 사례

개요

구리와 포천 사이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2007년 계획 발표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초기에는 구리시와 포천시, 시민단체, 군부대, 문화재청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유로 건설에 대한 반대와 지지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고속도로 건설이 가져올 환경적, 문화적 영향과 지역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이슈는 협의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갔으며, 특히 2009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건설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환경 보호, 문화재 보존 등의 문제가 주요 논의 포인트로 부각되었다.

결국, 여러 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노선 조정,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은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2년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개통 후에는 통행료 문제가 새로운 논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잔여 논쟁을 완화시켰다.

이 사례는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협의와 협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슈 요약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충돌로 인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본 사례는 발생 배경, 경과, 주요 이슈, 해결 과정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진 과정 및 개별 주체들의 입장

사업 추진 과정

•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및 정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 계획 발표: 2007년 3월 기획예산처, 경기 구리시 교문동과 포천시 신북면 사이 민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 사업 목적: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 및 서울-포천 간 접근성 개선, 정부 부담 완화 및 민간 투자 유치

지역 간 이견 측면

• 포천시는 교통 문제 해결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 찬성, 구리시는 시 발전 방해 및 역점 사업 훼손 우려로 반대

포천시의 입장

-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기대

- 사업 추진 촉구 및 노선 확장 요구

구리시의 입장

-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 발전 방해 우려

- 역점 사업인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사업 훼손 우려

- 고속도로 노선 변경 또는 구리시 구간 제외 요구

환경 및 문화재 보호 측면

• 시민단체는 환경 파괴 및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군부대는 탄약고 안전 문제, 문화재청은 동구릉 유적지 훼손 우려

시민단체의 입장

- 아차산, 정자호수공원 관통으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

- 교통 체증 악화 및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 건설 반대 및 노선 변경 요구

군부대의 입장

- 고속도로 계획구역에 위치한 탄약고의 안전 문제 제기

- 건설 반대 및 안전 대책 마련 요구

문화재청의 입장

- 동구릉 유적지의 훼손 우려 제기

- 건설 반대 및 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 요구

이슈 경과

• 시민 반발: 구리시 시민단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 2007년 9월: 구리시민 1000여명 국회 앞에서 민자 고속도로 사업 중단 요구 집회
• 2008년 5월: 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 서울~포천간 민자 고속도로 구리시 구간 노선배제 궐기대회 개최
• 지자체 간 이슈: 포천 등 경기북부 4개 시군 자치단체, 민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요구 집회 개최
• 2009년 1월: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4개 시군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사회단체 회원 등 2200여명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요구 집회 개최
• 국토해양부와 구리시 간 이슈: 노선 변경 및 합의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슈 심화

이슈 완화

갈등 영향 평가 진행

• 국토해양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
•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연구 의뢰
• 2009년 12월: 연구 결과 발표, 사업 추진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분석

노선 합의

• 국토해양부와 구리시, 노선 합의서 초안 작성
• 2010년 6월: 국토해양부와 구리시, 노선 변경을 포함한 합의서 초안 작성
• 2010년 12월: 구리시청에서 합의서 초안 공청회 개최

군부대 및 문화재청 설득

• 서울북부고속도로, 탄약고 지하화 및 문화재 보호 방안 제시
• 2010년 10월: 서울북부고속도로,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 방안 제시
• 2011년 2월: 문화재청과 협의 진행, 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

이슈 해결 및 사업 완료

• 2012년 6월: 민자 고속도로 착공
• 2012년 6월 28일: 민자 고속도로 착공식 개최
• 2017년 6월: 민자 고속도로 개통
• 2017년 6월 29일: 민자 고속도로 개통식 개최

개통 이후: 통행료 문제로 잔여 이슈 발생,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로 해결

• 2017년 7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발생
• 2017년 10월: 정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이슈 해결 과정 및 특징

협의체를 통한 합의 형성

: 법적 해결 방식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한 해결

• 구리시-국토해양부 협의체 구성: 2009년 5월
• 주요 참여자: 구리시, 국토해양부, 경기북부 4개 시군, 시민단체, 군, 문화재청 등
• 협의 내용: 노선 변경, 환경 보호, 안전 대책, 문화재 보호, 통행료 문제 등
• 협의 결과: 2010년 12월 노선 합의서 초안 작성

정부의 소통 부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이슈 심화

• 사업 추진 초기 단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공개 부족
• 이슈 발생 후: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강조 및 소통 노력 부족
• 소통 부족의 결과: 이슈 심화, 불신 증가, 해결 지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군, 문화재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참여 방식: 협의체, 공청회, 집회, 시위 등을 통한 의견 표출
• 참여 효과: 다양한 입장 고려 및 해결 방안 모색, 합의 형성에 기여
• 참여 과정의 어려움: 의견 조율 어려움, 이슈 장기화, 합의 도출 어려움

정책적 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

: 초기 단계부터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이슈 예방

• 사업 추진 초기 단계: 주민 의견 수렴 및 정보 공개
• 사업 계획 수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 정기적인 협의: 의견 조율 및 해결 방안 모색
• 정보 공개: 사업 내용, 환경 영향 평가, 안전 대책 등 투명하게 공개

이슈 예상 및 선제적 대응

: 예상되는 이슈 당사자들을 계획 단계부터 고려하고 해결 방안 마련

• 이슈 예상: 사업 특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과거 이슈 사례 분석
• 해결 방안 마련: 예상되는 이슈 유형별 해결 방안 마련
• 사전 예방 조치: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 합의를 통한 해결 방식 모색 및 타협점 도출 노력

• 중립적 중재자: 이슈 해결 과정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 수행
• 공동의 이익 추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 추구
• 타협점 도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수용 가능한 타협점 도출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안전 대책 마련

: 환경 보호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환경 영향 평가: 사업 추진 전에 환경 영향 평가 실시
• 환경 보호 방안 마련: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안전 대책 마련: 군부대 탄약고 안전 문제 해결, 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

참고문헌

• 김대호, & 전종수. (2010). 경기도 고속도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방안. 정책연구, 1-99.
• 진종순. (2012). 정부조직 간 갈등과 협상: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389-410.
• 조진우. (20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15(2), 149-178.
• 중부일보, "[단독] 수익 감소 우려 1조짜리 '반쪽 도로' 만든 정부", 2013.10.22
• 조선일보, "구리~포천고속道 30일 0시 개통…이동시간 68분→35분 단축", 2017.06.27
• 한겨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책정 논란",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