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법률상의 명칭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다. 이 제도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 · 지구 · 단지 · 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 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특징

국가혁신클러스터는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 및 혁신역량 결집 등을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단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이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거나,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특화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과 규제 샌드박스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을 촉진한다.

• 장소 기반의 거점 육성: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장소 기반의 거점 육성 정책이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역량을 고려하여 특화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의의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개선 방안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성 전략 마련: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연구개발, 창업, 인력 양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김정욱, 김석영, & 양승민(2012)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효과 추정 방법의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생산성(혁신)을 제고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는데,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1) 식품산업의 사례를 통한 부가가치 개선 효과 추정 (2) 기존 클러스터 사례의 성과율 적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 개선 측정방법론을 클러스터 효과에 대한 사전 예측방법으로 설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단, 부가가치 개선 측정방법론은 대기업 수준의 혁신활동을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이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같이 소규모인 클러스터 사업 조성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과대 추정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대 추정 가능성에 대한 보정단계가 필요하다.  

이선제 & 정선양(2014)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클러스터 내에서의 혁신주체들 간 상호작용 변화를 연구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혁신체제론과 트리플 힐릭스 이론을 채택하였고, 분석 데이터로는 입주기관 수의 변화, 연구개발특구 통계 및 특허 공동출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혁신시스템 상에서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가 직접적이고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써 발전단계상 성장기에 완전히 진입하고 있었다. 또한, 트리플 힐릭스 모형 측면에서는 각 주체 간 상호작용의 영역(중첩영역; tri-lateral network)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조직을 창출하는 규범적 모형 (normative model)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정진섭 & 김은영(2012)은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요소들이 혁신클러스터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혁신주체, 제도적 자본,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과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데이터로는 청주, 오창, 대전 3 ․ 4산업단지, 대덕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확보한 응답내역을 활용했고,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다중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 주체, 제도적 자본, 인프라는 혁신클러스터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혁신주체와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사이에서는 양(+)의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제도적 자본과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사이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인 ‘신뢰’수준이 높아질 때 클러스터 내 우수 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벤처기업의 활동이 향상되어 클러스터의 혁신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를 통한 기업 간 교류, 공동기술개발, 전략적 제휴, 기타 외부협력 등의 다양한 기업활동 및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칭: 국가혁신융복합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