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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개요
국민비서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교통, 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로 원하는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국민비서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1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1616만명을 돌파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중 하나이다.
추진경과 및 연혁
-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수립('18.8.~'19.3.)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19.10.) 및 사업계획 수립(’20.상반기)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1차) 사업('20.7.~'20.12.),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1차) 사업('20.7.~'21.2.) 추진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과제로 선정(’20.7.)
- 국민비서 캐릭터 공모 및 선정('20.9.~'20.12.)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21.3.)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2차) 사업 추진('21.9. ~ '22.4.)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3차) 사업 추진('22.5.~'22.12.)
근거법령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본조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22. 1. 11.]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2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종류
국민비서의 행정서비스는 알림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가 있다.
1. 알림서비스
정부가 알려주는 여러 행정정보를 모아서, 이용자가 선택한 모바일 앱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방식이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앱 목록 KB스타뱅킹, KB Pay, 네이버앱, 신한SOL, 신한pLay,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우리WON뱅킹, 우리WON카드, 하나원큐, 하나Pay, 카카오뱅크,SKT PASS, KT PASS, LGU+ PASS, 올원뱅크
알림서비스의 분야 및 종류
| 구 분 | 분 야 | 기관명 | 알림서비스명 |
|---|---|---|---|
| 1 | 건강/주거/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암검진 포함) |
| 2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 |
| 3 |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 |
| 4 | 질병관리청 | 코로나 접종예약 정보 | |
| 5 | 필수예방접종 안내 | ||
| 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 |
| 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 |
| 8 | 세금/연금/보험 | 국세청 | 국세고지서 발송 안내 |
| 9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
| 10 | 근로복지공단 | 4대보험 가입 | |
| 11 | 고용·산재 보험료 및 보수총액 신고 | ||
| 12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 |
| 13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청구안내 | |
| 14 | 행정안전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 15 | 재난안전의무보험 만기안내 | ||
| 16 | 주민등록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
| 17 |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 ||
| 18 |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확인 통보 서비스 | ||
| 19 | 민원처리 | 관세청 |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
| 20 | 행정안전부 | 정부24(민원신청, 보조금24) | |
| 21 | 문서24 도우미 | ||
| 22 | 고향사랑e음 안내 | ||
| 23 | 해양수산부 | 해운항만 민원 | |
| 24 | 경찰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
| 25 |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 제세공과금 | |
| 26 | 세움터(건축행정 민원) | ||
| 2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 |
| 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 처리과정 알림 | |
| 29 | 여성가족부 | 가족센터 지원 서비스 | |
| 30 | 내정보 조회내역 확인 | 행정안전부 |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
| 31 | 본인정보 열람내역(공공 마이데이터) | ||
| 32 | 교육/학자금/봉사 | 교육부 | 유치원입학 (처음학교로) |
| 33 |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 |
| 34 |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 ||
| 35 | 행정안전부 | 1365자원봉사 | |
| 36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 봉사활동(Dovol) | |
| 3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 | |
| 38 | 자동차/교통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
| 39 | 국토교통부 | 내 차 정보 변경(자동차365) | |
| 40 |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 ||
| 41 | 경찰청 | 교통범칙금 납부기한 | |
| 42 | 교통과태료 납부기한 | ||
| 43 | 해양수산부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 |
| 44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 |
| 45 | 보수교육/시험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46 | 도로교통공단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 |
| 47 | 고령 운전자 교육 | ||
| 48 | 한국교통안전공단 | 민간자격 보수교육 | |
| 49 | 제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
| 50 |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 ||
| 51 | 항공종사자 자격 시험 | ||
| 52 | 법적알림(고지) | 경찰청 | 경찰청 고지 |
| 53 | 행정안전부 | 청원 진행사항 | |
| 54 | 민방위 교육훈련(시범운영) | ||
| 55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취등록세 고지 | |
| 56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
| 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사용료 고지납부 | |
| 58 | 무선국 재허가 안내 | ||
| 59 | 무선국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및 결과통보 | ||
| 60 | 교육부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심사결과통보) | |
| 61 | 국민기초 교육급여 결정통지 | ||
| 62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내역 | |
| 63 | 국민연금액 인상 | ||
| 64 | 금융정보분석원 | 고액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 | |
| 65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고지 | |
| 66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 | |
| 67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장 |
2. 상담서비스
국민비서 챗봇을 통하여 채팅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담서비스의 분야 및 종류
| 구 분 | 분야 | 기관명 | 상담서비스명 |
|---|---|---|---|
| 1 | 종합일반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안내 |
| 2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콜110 | |
| 3 |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 |
| 4 | 여가·건강 | 산림청 | 자연휴양림 |
| 5 | 행정안전부 | 공유누리 | |
| 6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 | |
| 7 | 환경부 | 화학제품민원안내 | |
| 8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금연정보 | |
| 9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푸디) | |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이지 | |
| 11 | 생활·복지·지방세 | 행정안전부 | 보조금24 |
| 12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 |
| 13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
| 14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민원 | |
| 15 | 재외동포청 | 영사민원24 | |
| 16 | 행정안전부 | 지방세 | |
| 17 | 통계청 | 통계정보 | |
| 18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24 | |
| 19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e음 | |
| 20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365 | |
| 21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 |
| 22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 | |
| 23 |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질병관리청 |
여행자 출입국 지원 | |
| 24 | 교육·취업·병역 | 교육부 | 유치원입학 |
| 25 | 병무청 | 병무(아라) | |
| 26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27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정보 | |
| 28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 |
| 29 | 교통·주택 | 환경부 | 자동차배출가스365 |
| 30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 |
| 31 |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 |
| 32 | ㈜에스알 | 고속철도 SRT | |
| 3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 |
| 34 | 산업·특허·통상 | 관세청 | 전자통관 |
| 35 | KOTRA | 무역투자24 | |
| 36 | 특허청 | 특허상담 | |
| 37 |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 | |
| 38 | 한국산업단지공단 | 스마트K팩토리 | |
| 39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안내 | |
| 40 | 환경부 | 유전자원 이용 안내 | |
| 41 | 범죄·안전 | 경찰청 | 사이버범죄 |
| 42 | 경찰청 | 형사수사 | |
| 4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 |
| 44 | 경찰청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 |
| 45 | 경찰청 | 성범죄 피해자지원 |
3.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명시된 민원의 개요, 수수료, 신청자격 등을 민간 인공지능 스피커(KT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헤이카카오, SKT 누구)에서 이용
기대효과
알림서비스로 인한 기대 효과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별로 신청하여 알림을 받는 것이 아닌, 국민비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알림이 적시에 전달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 업무나 서비스의 기한을 놓쳐서 받게되는 불이익(수수료나 서비스의 미수혜 등)이 최소화된다.
상담서비스로 인한 기대 효과
국민은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의 챗봇과만 대화하여도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스코트 구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9월 마스코트를 대국민 공모하였고,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토끼로봇 모습의 마스코트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국민비서의 줄임말인 '국비'가 원래 이름이었으나, 자문을 거쳐 발음하기 좋고 'Good 비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구삐(GoodPy)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