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개념적 정의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크게 자동폐지형과 존속검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폐지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으로서,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한 수단이지만 적용가능 규제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존속검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규제감축에 폐지절차가 소요되는 반면, 보다 현실적인 제도라서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존속검토형을 채택하고 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동향

강현철. (2014)은 규제개혁의 현황과 전망-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신설되는 규제의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규제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성식&최해범(2011)은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관세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요건이나 시설장비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통관의 적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백옥선(2018)은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일몰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몰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시성과 사후적 평가를 당연한 요소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임시입법의 하나인 일몰조항은 임시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영역에서만 설정되어야 하며, 임시성을 부여하려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일몰기한 도래시 평가를 통하여 입법자가 처음에 예상한대로 일몰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영수(2018)는 경제입법에 있어서 ‘규제일몰’관련 쟁점과 과제–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일시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할 때에는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일몰시점 도래 시에는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부적합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기묵&김성철(2020)은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 유형과 규제개혁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을 분석하여, 외부환경과 규제개혁 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외적인 최상의 규제개혁 환경 속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거대한 규제개혁을 펼쳤다.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