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량제

개념적 정의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 규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규제 총량을 규제비용, 규제 건수, 규제 면적 등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제의 절대량을 줄이고, 규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동향

이종호(2002)는 대청호의 환경용량과 총량규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눠 제시되었다. 점오염원에는 공장, 가정,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비점오염원에는 토지이용, 하천관리, 영농방법 개선 등과 관련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태용(2008)은 지방화 전략과 수도권규제 총량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1977년 공업배치법과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수도권 공장설치를 제한하였다. 1994년에는 이러한 개별공장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공장총량제가 도입되어, 총건축면적을 미리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만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안혁근(2008)은 수도권 규제 정책 효과 분석: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공장총량제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 문제였으며, 공장총량제는 기업의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 입안 당시의 가정과 실제 기업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수도권의 제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공장총량제 규제 후에도 약간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업종별 분석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은 상승세를 보였고, 중화학 산업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총량제 접근에 있어 업종별로 규제를 다양화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점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연호, 배영목, & 임병인(2013)은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도박중독성은 환급률, 참가빈도, 장외거래 확장, 이동시간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률이 높고, 참가빈도가 잦고, 장외거래가 확장되며, 이동시간이 짧을수록 도박중독에 취약해진다.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의 급팽창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도박중독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총량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도박중독 유병률과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명환(2015)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양적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규제의 질적 개선이나 형평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규제비용의 측정과 규제비용 분석이 어려운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