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1. 추진 배경편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에 비해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정체된 상황(IMD평가)

※ 국가경쟁력 (’18.) 27위 → (’19.) 28위 → (’20.) 23위 → (’21.) 23위→ (’22.) 27위/63개국

※ 대학경쟁력 (’18.) 49위 → (’19.) 55위 → (’20.) 48위 → (’21.) 47위→ (’22.) 46위/63개국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

※ ’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이며, ’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이 상이함에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 인해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한계

-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각 사업별 사업 신청서 작성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반면, 지역 발전 및 대학 혁신과는 무관한 구조로 사업 추진

- 계획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 제시 ➡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 목표 소수 사업단 중심의 성과 달성➡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 지원

- 재정 사업별 분절적 지원 ➡ 통합적 재정지원으로 자율적 운용

- 규제 혁신의 걸림돌에 대한 고려 미흡 ➡ 과감한 규제 혁파 추진

- 지자체 대학 지원에 소극적 ➡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