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직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소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지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진다.

업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세우고, 모든 경제 정책을 관리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고, 나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 공공 기관들이 튼튼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제는 다른 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국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경제 정책 세금 정책 : 경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바탕으로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직접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일을 한다.
공공기관 경영 관리 :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나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한다.
국제기구 협력 :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힘쓴다.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세, 외환(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 관리하며, 국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 연혁

역사

기획재정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다.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처는 경제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관장하였으나,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기획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 중 예산업무는 재무부로, 경제기획업무는 신설된 부흥부로 이관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부흥부는 건설부로 개편되었으나 2개월 후인 1961년 7월에는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재무부의 예산업무까지 이관받았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고 공정거래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기획예산기능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통령 소속 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행정개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축소, 개편된 재정경제부의 소속으로 예산청을 설치하여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산업무의 이원화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5월 대통령 소속 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소속 하의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2018년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부총리 겸임) 1인과 차관 2인이 있다. 제1차관 아래 세제실 · 경제정책국 · 정책조정국 · 경제구조개혁국 · 장기전략국 · 국제금융국 · 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을 두고, 제2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 예산실 · 국고국 · 재정혁신국 · 재정관리국 및 공공정책국을 두어 총 3실 11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

기획재정부의 모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이다. 재무부는 세제, 국고, 금융, 통화, 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편된다. 2008년 시대 요구에 충실한 경제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살림, 합리적 세제 수립, 효율적 재정전략 등을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이어 2013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재무부 신설
1961년 7월 30일	경제기획원 신설
1963년 12월 17일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 재정경제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지하도록 승격
-> 재정경제원
1998년 2월 28일	기획예산처, 예산청, 재정경제부
1999년 5월 24일	기획예산처를 신설
2001년 1월 29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개편 /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부총리제는 폐지
-> 기획재정부
2013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

조직

구성

2차관 6실 28국 / 외청 또한 4청으로 정부부처 중 최다

부총리

장관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감사관-감사담당관, 대변인-홍보담당관

제1차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분석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부과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제도과, 신국제조세규범과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차관보

경제정책국 – 민생경제정책관

종합정책관,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물가정책과, 정책기획과, 거시정책과

정책조정국 –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청년정책과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인구경제과, 지속가능경제과, 기후대응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 – 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제도과, 금융협력과, 다자금융과

대외경제국 – 대외경제총괄과

국제경제과, 통상정책과, 통상조정과, 경제협력기획과, 남북경제과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국제기구과, 개발전략과, 녹색기후기획과

제2차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 비상안전기획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예산관리과
사회예산심의관: 고용예산과,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
경제예산심의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국토교통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정보통신예산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안전예산과, 지역예산과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법사예산과, 행정예산과, 방위사업예산과, 국방예산과

재정관리관

재정정책국 – 재정건전성심의과

재정정책총괄과, 재정건정성과, 재정분석과, 재정제도과, 재정정책협력과, 재정정보과

국고국 – 국유재산심의관

국고과, 국유재산정책과, 계약정책과, 국채과, 국유재산조정과, 출자관리과, 공공조달정책과, 국유재산협력과

재정관리국 – 재정성과심의관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성과평가과, 타당성심사과, 민간투자정책과, 회계결산과, 재정선과관리과

공공정책국 – 공공혁신심의관

공공정책총괄과,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평가분석과, 인재경영과, 공공윤리정책과, 공공혁신기획과, 경영관리과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총괄기획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전략기획팀, 디지털전환팀, 미래산업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보유세개편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수출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금융투자지원단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국조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산하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KOMSCO)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 보안성 및 공신력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설정하고 공공 보안제품 생산을 위한 용지제조, 인쇄 및 주화에 대한 일괄 생산체제 구축, 특수기술 자체개발, 보안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등으로 부여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기타공공기관

한국투자공사: 국가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한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창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국가수출 촉진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소속 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 경제교육지원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통계위원회 – 통계법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국유재산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배출권 할당위원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관세법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소득세법

세무사징계위원회 – 세무사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재정정책자문회의 – 국가재정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장기전략위원회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협동조합 기본법

문제점 및 최근 사건사고

문제점^[1]^[2]

정책 결정 과정의 독점화
- 기획재정부가 재정 및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과 소통이 부족한 편이다.
관료주의와 경직성
-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관료주의적 행태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책 실효성 및 형평성 부족
-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실제 현장의 상황과 괴리된다.
-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최근 사건사고

기획재정부, 국가부채 1100조원.. 8월말 재정적자만 66조원 달해^[3]

국가 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8월말 재정적자만 66조원에 달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증가하면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 대비 무려 76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조달금리는 저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84% 수준을 나타냈다. 금리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정부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법인세가 20조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정부의 총지출(425조 8000억원)은 1년 전보다 63조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명확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출근길 전장연 지하철 시위^[4]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10개월째 중단됐다 재개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전장연 측은 핵심 요구인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의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특수교육과 평생교육) 보장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다. 특히 전장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박 대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의 직접 면담이 전장연의 “당면적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같은 부처와는 많이 만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관련 정책 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9일 기재부는 처음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엽합회, 전장연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전장연 측은 기재부 측에 2023년도 장애인권리 예산 요구안을 제시했고, 기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기재부는 예산증액에 대해 답변이 없고, 전장연의 직접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경력 반영 못한다^[5]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민원제기 당사자나 구체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24일 기재부와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선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상은 2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기관, 209개 기타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군경력 반영이 모두 금지된 정부부처와 달리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원 등은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연수’에 3년 이내의 군경력을 합산해 계산한다. 반면 수자원공사 등은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급여산정시에만 인정할 뿐 승진심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조치는 이처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내부 승진심사 지침을 ‘군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며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기 당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공공기관의 승진심사에서 남녀 차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경력을 반영해왔던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등에 이미 군 가산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병역 의무에 따른 경력 인정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들이 스스로 병역 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던 만큼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 저연차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이들의 불만과, 병역을 이행할 수 없어씩에 차별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맞붙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가 이번 조치가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일선 기관들은 기재부의 공문이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원 제한, 예산까지 모든 게 기재부 손아귀에 달린 입장에서 ‘단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치를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 결국 인사제도를 바꿔 기재부 지시에 따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문은 군경력을 ‘근속연수’로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승진심사 시 군경력 가점 반영’ 등을 통해 기재부 지시를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는 제도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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