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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사태
개요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1] 이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배경
라인 야후 탄생 배경
라인은 출범 당시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였다. 그러나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사업 을 확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이에, 네이버는 경영진 대다수를 일본인 중심으로 사업부를 꾸렸다 그리고, 국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사가 도쿄인 점과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방어해왔다. 그러나 반한 감정은 계속 되어 급기야 세간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야후재팬과 네이버라인은 급부상하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2019년 네이버 라인은 지분 50%를 소프트 뱅크 야후에 넘기면서 일본 최대 포털 야후와의 합병으로 경쟁이 아닌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맡게 되면서 라인 야후가 탄생하게 되었다.
합병 이유
라인이 메신저 측면에서는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야후가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높은 편이였다. 이때, 네이버와 야후는 신규 사업인 핀테크 사업, 배달사업 등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막강한 메신저를 토대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막강한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이버에서는 합작을 택했다.
라인(LINE)의 경제적 가치
라인은 일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메신저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라인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16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태국, 대만 지역의 전화번호로 가입할 경우 LINE 앱 내에서 간편 결제, 숏폼, 뉴스, 쇼핑, 금융거래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2] 특히 라인 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라이브 기능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등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파급력과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로 라인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글로벌 월간활성이 용자수(MAU)는 1억 9500만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일본에서 집계된 MAU는9600만 명에 이르고 라인망가의 경우 카카오 픽코마에 이어 두 번째로 MAU 1000만 명을 넘기는 등 모바일 메신저 기반 파생 비즈니스 전략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인야후의 관계 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이 이루어 졌으며,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23년 11월 라인에서 51만 9천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네이버의 개인 정보 관리 문제
네이버는 라인의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해왔다. 이는 일본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왔었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로 네이버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은 일본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
한국 서버에서도 라인 데이터가 보관된다는 점을 주목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4년 3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를 내렸다.[1][2] 또 소프트뱅크에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3]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26년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총무성은 2주 뒤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7월까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4] [3]
전개
2024년 3월 5일 일본 1차 행정 지도
-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포함 경영 체제 개선 요구
- 재발 방지 조치 마련, 개인정보 보안 강화, 피해 사용자 보상 등을 요구
2024년 4월 1일 라인 야후 일본에 보고서 제출
-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내용
2024년 4월 16일 일본 2차 행정지도[5]
-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 제시 요구
2024년 5월 2일 일본 정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 압박
-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 불이행 지적
2024년 5월 6일 대통령실 입장 발표
- 네이버 입장 지지, 지원 입장 표명
2024년 5월 8일 라인야후CEO, 정보유출 대응책 발표
- 네이버와 위탁관계 순차적 종료 및 기술독립 추진
- 사외이사 67%로 증가, 네이버출신 신중호 CPO 이사회 제외
-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협상 진행
2024년 5월 10일 네이버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중 입장 발표
2024년 5월 14일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 라인야후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안 될 것
- 라인야후 사장 직원고용 안정 보장
2024년 5월 26일 한일정상회담 논의
- 대한민국 정부
- 라인 문제가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6]
- 일본 정부
-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 한국 정부와의 소통 의지 표명
2024년 6월 13일 라인야후 라인페이 서비스 순차 종료
2024년 6월 18일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
- 네이버 일본 내 서비스 위탁 종료 선언
갈등 관계자의 거취[7]
일본정부
- 보안 서비스를 일본 국내에서 라인이 스스로 이행하는 걸 바라지만, 라인 측이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하는 계획을 전했기에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할 거면 지분 구조를 바꿔 네이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라는 지도
- 일본 개인정보위측은 일정한 개선이 인정됐으나 완료 대응도 많아 개선책의 조기 실시, 완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완료된 개선책에 대해서는 6월28일을 기한으로 실시상황 보고를 요구
-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능한 빨리 이전하라고 요구했다.[8]
-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
대한민국 정부
- 2024년 5월 27일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외교부의 논평에 더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에 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
-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인 라인 이용자 데이터 이전은 일본의 권리라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
-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본인 데이터는 일본에서 다뤄지는게 적절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4]
- 라인야후가 제출할 정보 보안 강화 대책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음[9]
라인야후
- 라인야후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한다는 계획 보고 [5]
-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는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인야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주요 그룹사 CISO, 옵저버로서 소프트뱅크 CISO로 구성된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10]
- 네이버와 함께 일본에서 진행하던 플레이스 사업 전면 중단 관계 단절이 가속화
-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의존하던 서비스 위탁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계 단절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6]
- 라인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법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플러스’로 관련 사업을 이관했다.[7] 6월 13일엔 라인페이 서비스를 일본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종료하고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11]로 잔액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12] [13]
네이버
-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약속으로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
- 피해 사용자 보상으로 무료 신용카드 보험 가입,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
-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중이라고 공식 입장 발표[14][8]
네이버 노동조합
- 네이버 노동조합은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 [9]
- 그동안 축적한 라인 기술 및 노하우가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이 우려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네이버 노동조합은 31일 조합원 대상 공지문을 통해 "7월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매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면서 "공동성명은 전 라인계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행동방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조항을 담은 보충 교섭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10]
비판
일본 정부 문제점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15] 통상 미국이나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도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며, 페이스북 일본 사용 자 정보 유출, 소니픽처스 해킹 피해로 인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수많은 사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꿀꺽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잣대 논란
사실, 9,600만 명 중 51만 명 유출은 적은 숫자이며, 유출된 정보에는 계좌 정보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정보는 없다. 또한 2018년 페이스북이 일본 사용자 정보를 유출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강화를 요청했을 뿐, 지분 정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NTT는 그나마 일본 정부가 지분을 3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로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NTT의 경우 928만 건 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지만, 재발 방지책 하나 내고 직원 한 명 검찰에 기소시키는 걸로 모든 게 끝났다. 이번 조치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기존 외국 기업들에게 내려진 조치들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궤가 다른 조치인 데다가, 체포와 구속이라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조치를 취한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달리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이중 잣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치 문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측의 관리 소홀로 해킹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보통 벌금 부과와 함께 사이버 보안 조치를 지도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를 빌미로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고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적산으로 간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는 우방국 관계로, 우방국 기업에 자국 기업으로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마찰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기업의 사유재산인 지분과 경영권, 특히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과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은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당장 지분 매각 요구 자체로도 정당성이 없는데다가 시장경제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 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16]
절차적 부당성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 본 사건을 쟁점화시켰다. 문제는 행정부의 행정지도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틱톡 금지법은 법률이므로 연방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일본 법원은 행정지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17] 이처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가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팔아야 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 촉구를 넘어 지분을 매각하라며 한일합작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사태는 명백히 정상적이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가지고 보안 강화가 아니라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사실 당사국에서 강력반발 및 해당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서 거부조치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사태의 급박함에 비해 한국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매우 미온적이다. [11]이에 정부의 대일 관계 복원 기조로 인한 늦장 대응으로 사태가 커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세간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을 중재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사들은 성향과 논조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생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거의 모든 해외 사업은 라인야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야후를 강탈당한다면 네이버는 해외 수익은 물론, 여러 미래 전략 사업들을 그대로 잃게 된다. 그렇기에 기술력과 데이터를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국내외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잃고 사세가 위축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기에 이런 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대기업에게 닥친 위기인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관계개선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어 국익조차 저버리는 것 이외의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비판받고 있다. [12][13]
네이버의 대응 논란
네이버가 해외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운영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라인야후는 표면적으로 지분율이 대등하지만,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네이버의 업무력 부족과 일본에 대한 그동안의 수수방관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는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 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다.[18]
또한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중이라고 공식 입장 발표 후 네이버는 지분을 팔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 사이에서 정부와의 소통 대신 지분 매각전략 마련에 몰두한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여론에 비판받고 있다.
국가별 시민 반응
국내 반응
국내 여론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두 말 할 것도 없이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거센 반 발을 드러내고 있으며, 언론 또한 해당 사태에 대해 강경한 논조로 비판하고 있다.[14] IT 업계에서는 정부 불신 여론 및 일본 국내 사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보복 조치를 해야한다는 여론 역시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안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는 물론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19]
라인야후 논란 이후 국내 라인 설치 건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인 신규 설치 건수는 라인야후 논란이 있었던 4월 넷째 주(22~28일) 5만6373건으로 2022년 11월 중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카카오톡을 넘어섰고 그 다음 주(4월29일~5월5일)에는 5만8346건으로 카카오톡보다는 적었으나 9개월 만에 최대 설치 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26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2024년 5월 6일~12일) 국내에서 라인 앱(안드로이드+iOS)을 신규 설치한 이용자 수는 10만76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둘째주(2023년 5월 8일~5월 14일) 신규 설치자 수(5만2656명)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달 신규 다운로드수가 가장 많았던 5월 3주차(8만4443명)보다 2만명 가량 늘었다. 일간활성이용자수(DAU)를 기준으로도 라인의 지난해 5월 평균 DAU는 50만9108명이었고, 올해 5월(5월 1일~23일까지) 평균 DAU는 59만23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라인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많지 않았으나 라인사태를 계기로 라인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카카오톡 접속 장애 또한 라인 설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15][16]
일본 내 반응
일본 주요 언론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라인야후 사태 기사를 70여건 보도했는데 이중 대부분은 일본 총무성 행정 지도에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한국과의 투자협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행정 지도를 비판한 언론은 소수에 불과했다. 일본 5대 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각성 지적과 함께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 입장 전달이었다. 총무성이 내린 행정지도 '네이버의 라인야후 자본 관계 재검토'가 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동의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총무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설을 냈다.
- 국내 언론재단 측은 이러한 보도 행태를 두고 정부 발표 내용을 비판 없이 그대로 옮기는 '발표 저널리즘' 관행이 라인 사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주요 신문사들의 기사나 사설에서는 일본 총무성 대응 방식을 옹호하는 기사와 사설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17]
해결 방안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라인과 야후 재팬 및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로 인해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권리와 국제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적 협상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논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법적 조치
일본 정부의 행동이 국제법이나 양국 간의 협정에 위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 (IC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경제적 대응
한국 정부는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기업 간 협력 촉진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20]
이러한 대응 전략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관계,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네이버의 대응 필요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지키고, 해외 사업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21]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 필요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행정권력의 과도한 남용”이고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의하지 않는 명백한 시장개입”이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라인야후 모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나아가 한일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의 모델이기에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라인야후에 대한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개입을 멈추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한일 라인 사태 해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리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열린 피드백을 통한 효과적 소통과 서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입장을 수용하려 노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28 <네이버 ‘라인 왕국’ 흔드는 날… 한정부는 수수방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4543?sid=101 <일지도 고도화 완성 앞두고, 네이버·라인야후 협력 끊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7889?sid=104 <네이버 선 긋기 나선 라인야후…日에서만 '라인페이' 접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5896?sid=105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한법인 '고용 안정' 교섭 돌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94281?sid=100 <尹정부, 라인 지분만 지킨다..데이터는 日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80715?sid=105 <로그기록·감사권 내놔라"…네이버-라인야후 떼내고 싶은 날 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75963?sid=105 <일 현지언론은 총무성 언무새?…언론재단 "대다수가 라인야후 행정지도 옹호">
http://m.g-enews.com/view.php?ud=202406111503034815e8b8a793f7_1 <라인 야후 데이터 유출, 한일 갈등 심화… '기술 주권' 둘러싸는 신경전>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36143?sid=100 <일본에 라인 뺏기는데 정부는 뒷짐”..>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93890?sid=102 <민주당 "윤대일 굴욕외교, 라인강탈로 돌아와…국익조차 없어>
https://m.alphabiz.co.kr/news/view/1065573558645768 <선 넘은 日 정부, 네이버 ‘라인’ 강탈에 정치권도 비판>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5101116b#_enliple <네이버 '라인사태' 첫 입장문…“지분 매각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협의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5618?sid=105 <日 정부, 라인야후에 “‘네이버 단절’ 대책, 6월 말까지 내라” 압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4077?sid=100 <'라인사태'에 노동자들 "이러려고 피눈물로 고생한 거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53810?sid=104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분리 앞당길 것…日서비스 위탁 종료">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65050?sid=101 <"라인이 한국 거였어?"…사상 최대 다운로드>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90267?sid=105 <"라인, 日에 넘어가나"...국내 앱 설치자 2배 이상 증가>
- ↑ 라인 야후 사태
- ↑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보통 이런 경우, 벌금을 때려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취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 분 매각을 요청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 ↑ 일부 개선책에 대해 실시·완료 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 ↑ 재발방지책 불충분 사유
- ↑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 ↑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밝히는 태도
- ↑ 이에 라인야후도 2026년까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 ↑ 하지만 정부는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 입장을 폈을 뿐, 라인야후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 이때 네이버측 인사는 배제됐다.
- ↑ 라인페이는 네이버와 함께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PayPay)로 통합된다.
- ↑ 다만 대만과 태국에서는 서비스를 지속한다.
- ↑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라인야후 사태' 이후 벌어지는 '네이버 지우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 "일본 정부의 요구에 지분 정리 가능성을 열어둔 네이버는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부 대응 중간에 끼어 운신 폭이 좁아지는 분위기이다.
- ↑ 애초에 외국 기업에게 지분 정리를 대놓고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 일본 정부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 애초에 행정지도라는 행정법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몇몇 나라들 뿐이고, 행정법의 원류인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 ↑ 소프트뱅크와의 경영통합 당시 네이버의 라인은 큰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 심지어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우호적이던 조선일보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었다.
- ↑ 이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 ↑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사업 확장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